대선 결선투표제 찬성 67.2% 달해
'4년 중임제' 57.1%vs'현행 유지' 30.5%
소선거구제 46.8%·중대선거구제 34.4%
국회의원 의석수 축소 우세…정치 불신↑
광주시민 10명 중 8명은 개헌에 찬성하고, 절반 이상이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현행 선거제도인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2일 발표한 '2023 주요 사회 현안 여론조사'에 따르면 광주시민 79.1%가 헌법 개헌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 의견은 9.7%에 그쳤다.
대선 결선투표제에 대해서는 광주시민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선 결선투표제란 대통령 선거 투표에서 과반을 획득한 후보가 없을 경우 결선 투표를 실시하는 것이다. 찬성 응답자는 67.2% 반대 응답자는 21.4%다.
권력구조 개편방안으로 제시된 대통령 임기제와 관련한 질문에는 57.1%가 '4년 중임제'로의 개편을 요구했다.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단순다수제로 인한 대표성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진보 성향일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년 중임제는 횟수에 상관없이 선거에 나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어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동시에 초반 4년 동안 재선을 위해 포퓰리즘적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현행 '5년 단임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30.5%로 응답됐다. 5년 단임제는 한 사람이 권력을 장기간 잡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임으로 정책의 연속성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60대의 4년 중임제 개편 목소리가 높았다. 40대 가운데 4년 중임제 찬성은 61.8%, 5년 단임제 유지는 29.4%다. 50대는 각 64.5%·28.8%, 60대 이상은 61.2%·31.9%로 집계됐다.
최근 정치권 이슈로 떠오른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질문에는 현행 제도인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소 우세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46.8%가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소선거구제는 1개 선거구당 국회의원 1명을 뽑는 방식으로 쉽게 말해 '승자독식' 구조다. 물론 선거구가 좁아 후보 자질 파악이 쉽고 선거비용이 절약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2위 이하의 득표는 사표가 된다는 단점이 있다.
중대선거구제 개편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34.4%다.
중대선거구제는 득표순으로 2~5명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사표를 방지할 수 있고 신진세력이 진출할 수 있지만 그만큼 후보자 난립이 우려된다.
현재 300석인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의석수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61.2%에 달했다. 정치와 국회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의석수 유지는 20.7%, 의석수 확대는 7.5%에 그쳤다.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원정수 확대 문제가 논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권리당원 선거인단 50%, 일반유권자 선거인단 50% 비중으로 진행되는 민주당의 공천방식에 대해서는 10명 중 4명이 현행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행 유지'(39.4%), '일반유권자 비중 확대'(30.4%), '권리당원 비중 확대'(9.7%), 100% 권리당원 투표방식인 '책임공천'(4.8%) 등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현행 유지'(48.9%), '일반유권자 비중 확대'(25.9%), '권리당원 비중 확대'(10.6%), '책임공천'(5.1%) 순이었다.
이병훈 광주시당위원장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계각층 전문가 논의와 시민의견 수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며 "그 결과를 2월 말이나 3월 초에 중앙당과 정개특위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달 26일부터 이틀간 광주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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