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가 막을 열었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에 대한 여야의 거센 공방으로 민생법안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는 2일 오후 2월 임시국회 개회식을 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최대 사회 이슈로 떠오른 난방비 폭등 문제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여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 국회' 논란 등을 놓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임시회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로 대정부 질문,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을 진행한다.
대정부질문은 오는 6~8일 진행된다. 6일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7일은 경제 분야, 8일은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순으로 사흘간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도 여당과 정부를 향한 공세를 집중하고 국민의힘은 이를 적극 방어하면서 여야 강대강 대치가 관측될 것으로 보인다.
13일에는 민주당, 14일에는 국민의힘이 차례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4일에 열린다.
임시회 첫날부터 여야가 이상민 탄핵을 놓고 충돌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 처리가 이번에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시작과 동시에 의원총회를 통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논의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 내 탄핵소추안 발의가 현실화된다면 여당의 반발로 인해 민생법안 처리가 난망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날 열린 의총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2월 5일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100일이 되는 날이다"며 "이제는 국회가 이태원 참사 총괄 책임자인 이 장관 문책에 직접 나서서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이 장관에 대한 문책을 바라는 국민과 유가족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 건 국회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면서 "이 장관의 정치적, 도의적, 행정적, 법적 책임을 묻는 일은 그 어떤 정치적 손해가 있더라도 반드시 매듭지어야 할 일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단독 소집으로 지난달 열린 1월 임시국회는 민생법안 처리 성과를 내지 못하고 끝났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받는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해 '방탄 국회'를 열었다고 비판했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 여야, 13일간 총선 레이스 돌입···'거야 심판' vs '정권 심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문시장사거리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용산살리기' 지원유세에서 권영세 용산구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여야가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4·10 국회의원 총선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각기 '거야 심판'과 '정권' 심판'을 명분으로 총력전을 시작했다.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함께 선거운동이 허용된 28일 오전 0시 서울 가락 농수산물시장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전 0시 행사를 거르고 오전 10시 대통령실 인근 용산역 광장에서 '정권심판·국민승리' 선대위 출정식을 진행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내 최대 규모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서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다"며 "국민의힘은 땀 흘려 일하는 생활인을 대변하는 정당이고, 그런 분들이 더 잘살기를 바라는 정당"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이 전진할 것인가 후진할 것인가, 융성할 것인가 쇠퇴할 것인가, 곤경해질 것인가 불리해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선거"라며 "그 전제로 범죄 세력을 심판하겠다. 그걸 넘어서야 민생과 경제를 제고해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곧이어 같은날 오전 서울 한강벨트 등 수도권 격전지를 찾아 지원 유세에 나섰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심판이 곧 민생이라고 역설하고 있다.한 위원장은 한강벨트인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거리인사에서 "범죄자 세력이 여러분과 같은 선량한 시민을 지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범죄자 세력이 선량한 시민을 지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조(이재명·조국) 심판해야 한다. 그것은 네거티브가 아닌 민생"이라고 강조했다.인 위원장은 한 위원장과 함께 가락시장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인 위원장은 같은날 오전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5·18을 폭동으로 비하하는 것은 광주시민을 두 번 죽이는 것으로 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며 호남 표심을 공략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같은날 오전 7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그는 출근길 인사에서 "지금 정치가 잘못됐다면 바꿔야 하고, 정치를 바꾸는 일은 결국 국민들이 해야한다"며 정권 심판 동참을 호소했다.이 대표는 이어 용산역 광장에서 열린 선대위 출정식에서도 "지난 2년의 시간은 국민에게 하루하루가 절망 고통 그 자체였다"며 "윤석열 정권 심판 열차가 국민 승리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지금 출발한다. 윤석열 정권 심판은 대한민국 정상화와 민생 재건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배반한 윤 정권에게 이제 주권자가, 민주 공화국의 주인이 심판할 때가 됐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압도적 심판 의지를 확실하게 실천하는 유용한 도구가 되겠다"고 지지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한강벨트인 서울 중·성동갑 등에서 지원유세에 나선다.민주당은 범야권 200석 전망을 일축하며 지지층 이완과 보수층 결집을 경계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범야권 200석' 전망에 "불가능한 얘기"라면서 "(과반인) 151석 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주도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대표를 맡고 있는 윤영덕 의원은 같은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은 시대적 과제"라며 "모든 걸 걸고 압도적으로 승리해 민주주의, 민생, 평화, 미래의 퇴행을 막아야 한다"고 지지를 요청했다.제3지대 정당들도 일제히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녹색정의당은 같은날 오전 0시 이태원 참사 현장인 서울 용산구 해밀턴 호텔 골목을 방문한 뒤 서울시청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했다.개혁신당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소방서를 찾아 지역 치안과 소방관들의 근무 환경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다.새로운미래 지도부도 같은날 오전 0시 가락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후 대전 대덕구 박영순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선대위 출정식 및 출근인사를 진행했다.조국혁신당은 같은날 오전 조국 대표의 고향인 부산에서 출정식을 개최했다. 조 대표는 부산 해운대구 동백섬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부산에서부터 동남풍을 일으켜 전국으로 밀고 올라가겠다"고 선언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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