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지난 28일 정부가 보고한 2024년 세수결손 재정대응 방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정부의 세수결손 대응책의 4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정부는 30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분중 기금 재원으로 돌려막을수 없는 15조원 만큼 재정지출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 안 의원은 "그러면 삭감된 15조원 만큼 내수가 증발되어 버리고 이에 따른 경제성장 감소효과가 0.3%p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15 조원 규모의 금쪽같은 내수 실종을 보충하기 위한 긴급재정지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지자체가 10조원의 지역화폐를 추가 발행 하도록 하고 20%의 할인비용으로 2조원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이다. 안 의원은"재원은 금년도 예비비 잔여액 등을 활용하면 충분히 조달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둘째 안 의원은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동안 정부가 기금 여유재원을 재정적자 보전용 화수분 으로 사용해 오다 보니 국민연금을 제외한 대부분 기금의 여유재원은 고갈상태에 이르렀고 기금의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셋째 안 의원은 "정부 대책이 외환시장 안정 대응역량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 에서는 외국환평형기금의 원화재원을 45조원 이나 빼어내 일반회계 적자 보전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재원들은 외환안전을 위해 투입되는 비상재원 이고 항시 외환보유고로 전환될 수 있는 재원이다고 밝혔다.

넷째 안 의원은 "정부가 세출삭감을 하면서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통분담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활비, 업추비 등 공무원 이나 공공기관이 직접 쓰는 운영비도 적정수준으로 절감해서 세출 구조조정에 솔선수범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정부에 귄고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