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문학상 수상 으로 한국문학과 문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예산안의 해외 한국어 보급 사업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정부가 국회로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해외 한국어 보급' 사업은 211억 3천400만원 에서 192억 7천400만원 으로 8.8% 감액 편성 되었다. 다른 나라 정규 교육과정에 한국어가 채택되도록 지원하는 등 한국과 한국어 위상을 제고하는 사업인데 윤석열 정부는 줄인 것이다.
내역사업을 보면 일본 민족학급 지원이 45.2%로 감소폭이 가장 컸다. 170교 지원에서 88교 지원으로 줄였다. 관서지역 교육자 대회와 웹기반 민족교육자료실 구축도 절반 가까이 감액했다.
일본 현지학교 재일동포 학생들의 민족정체성 강화를 위한 한국어·문학·역사 수업 및 모국연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대폭 줄인 것이다. 정부는 5억 6천만원 이던 예산을 3억700만원으로 깎았다.
다른 내역사업도 삭감을 피할 수 없었다. ▲CIS지역 한국어 교육기관 지원은 18.5%, ▲해외 현지학교 한국어 교원 파견은 18.3%,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채택 지원은 5.0% 줄었다.
이와관련,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한류에 이어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우리 문학과 언어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텐데 교육청은 작품 폐기를 유도했고 윤석열 정부는 한국어 보급 예산을 짤랐다"며 "국민 상식과 거리가먼 당국"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반은 2023년 12월 31일 현재 47개국 2천 154교에 개설되어 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 윤 탄핵안 정족수 미달 자동폐기, 김건희 특검법 3번째 부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안건으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투표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석이 텅 비어 있다. 뉴시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은 부결로 각각 자동폐기 됐다.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투표를 마쳤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고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을 마친 뒤 단체로 퇴장했다.이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이 회의장에 돌아와 투표에 참여해 모두 195명이 오후 7시께까지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투표를 마쳤다.참석 의원의 수가 200석에 미치지 못하면 정족수 미달로 투표는 성립되지 못하고 탄핵안은 그대로 폐기된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은 국회 재적의원의 3/2 이상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투표 참여를 촉구했다. 우 의장은 20시 30분 현재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 종료 선언을 보류한 상황이다.우 의장은 "이 문제는 정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역사와 민주주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장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 참여 동참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께 호소한다. 투표에 동참해달라"며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이날 국회 본회의 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이 총 투표수 300표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김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지난 2월과 10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표결에는 국민의힘 108명, 민주당 170명 등 재적의원이 전원 참석했다.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특검법 가결에는 2표가 부족했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6표가 이탈한 것으로 분석된다.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모두 부결 시키기로 당론을 정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가능성에 대해 "탄핵안이 통과될 때까지 계속 재추진 하겠다"고 밝혔다.이와관련,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기국회가 10일 종료되는 데 11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된다"며 "즉각 재추진해 문을 두드리겠다"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탄핵안 재발의 및 표결 절차 관련해 "11일 바로 발의해서 법사위 의결를 거치고 본회의에 상정하면 바로 의결할 수 있다"며 "빨리하면 3, 4일이면 된다"고 부연했다.민주당은 또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김건희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오는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 다음날인 10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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