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가 22대 국회 첫 예산전쟁에 돌입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66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사수를 다짐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특수활동비 등 정부 주요 사업에 대한 '대폭 칼질'을 벼르고 있어 정면 충돌이 불가피 하다. 특히 이재명표 '지역화페' 등 뇌관이 산적해 있어 법정 기한내 처리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아울러 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도 예산정국의 변수가 될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부터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다음달 7~8일, 같은달 11~14일 총 6차례의 전체회의를 거쳐 내달 18일부터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에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한다.
여야는 이어 다음달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본회의에 넘길 계획이지만 여야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이커 법정 시한 내(12월 2일) 처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여야는 지난해에도 정부의 주요 사업을 둘러싼 의견 차로 법정 시한을 19일 넘긴 12월 21일에야 예산안을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최대한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예산안 협의와 관련해 "한땀 한땀 정성 들여 정부 예산안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수해야 한다. 한푼도 깎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특활비는 물론 '윤석열·김건희표' 예산을 찾아 과감하게 삭감하고 지역화폐 발행 예산 등 '이재명표' 예산은 반드시 증액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입증된 것만 반영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액 삭감 하겠다"며 "다음주 법사위에서 검찰 특활비 예산심사가 있는데 이미 예산결산소위에 특별 지시를 해놨다"고 밝혔다. 법사위 예결소위원장은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다.
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도 예산 정국의 뇌관이다. 야당이 지난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 에서 단독 처리한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 심사 법정 기한(11월 30일)이 지나도 내년도 예산안·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가 국회법상 시한(11월 30일) 내에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되는데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회 선진화법 법제화 과정에서 도입한 예산안 자동 상정 제도를 깡그리 무시하고 국회가 행정권을 손에 쥐고 흔들려 한다"며 "입법부 본연의 업무인 예산안 심사를 볼모로 대한민국 살림을 멈춘다는 협박과 다름없다"며 저지를 예고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달 4일 예산안 시정연설에 직접 참석할지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예산안 시정연설은 2013년 이후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것이 관례로 이어져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정연설 여부는 아직 결정을 안한 상황으로 곧 대통령이 결정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 尹 대통령 탄핵·김건희 특검법 무산···정국 격랑 속으로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계엄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2024.12.04. suncho21@newsis.com 12·3 계엄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부결되면서 정국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국민의힘이 '탄핵반대'의 단일대오로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특검법 부결에는 성공했지만 전 국민적 반발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국민의힘이 현재 기조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특히 여론을 등에 업은 민주당은 '탄핵 될 때까지 한다'는 초강경 공세를 예고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2선 후퇴 후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공동 정국 운영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양측의 극한 대립은 불가피한 상황이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공동 정국 운영 방안에 두고 민주당은 '명백한 위헌적 행태'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이 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을 2선으로 후퇴하고 대통령 권한을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나눠서 같이 행사하는 해괴망측한 공식 발표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며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민주당은 한 총리와 한 대표 역시 내란죄 수사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등 국민의힘의 '공동 정국 운영'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여기에 국민의힘도 공동 정국 운영을 앞두고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사퇴 의사를 줄줄이 밝히면서 당 내부적인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지난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추 원내대표의 재신임을 결정했지만 추 원내대표는 주변에 "사퇴를 번복할 생각없다"고 입장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친윤계와 친한계 인사들이 마찰을 빗은 것으로 전해져 단일대오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도 변수다.만약 특수본이 수사 끝에 윤 대통령을 기소할 시에는 현직 대통령이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윤 대통령이 내란죄로 기소될 경우 탄핵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에게도 사실상 직격탄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또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야권의 탄핵소추가 계속될 시에 국민의힘 내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계엄령 선포 당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하는 의견이 많이 나온데다 탄핵 의결에 필요한 여권 표는 단 8표만 충분하다.실제 지난 7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총 투표수 300표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된 바 있다. 야권의 표가 총 192표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6명의 의원에 찬성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불과 2표가 부족해 부결된 것이다. 첫 번째 표결에서는 0표, 두 번째 표결에서는 4표가 여당에서 나왔는데 이번에는 2표가 더 늘어난 6표가 여당에서 나왔다. 이러한 추세를 봤을 때 다음에는 더 많은 이탈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다만 야권에서도 위험 요소는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고질적인 '사법 리스크'다.지난달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나온 상황에서 상급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선거법은 선거사범 항소심과 상고심을 각각 3개월 안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만약 2·3심을 거쳐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의 대선 가도는 좌절되고 구심점을 잃은 민주당은 권력 지형 재편의 혼돈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있다.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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