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해남·완도·진도)은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결의안은 대한민국 정부가 기금모금 활성화를 위해 기금을 관리하는 부처 변경까지 고려하는 전반적인 개선방안 및 관련 법 정비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국회에 3개월 내 보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국회는 민간기업의 모금 동참을 적극 끌어내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2015년 상생협력기금 조성 여야정 협의체 합의문에 명시된 '정부의 부족분 충당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을 주문하고 있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FTA(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인한 성과를 공유하고 농어촌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기금이다. 2015년 한·중 FTA 비준을 계기로 매년 1천억 원씩, 10년간 1조원을 민간에서 모금 하기로한 기금이다.

현재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의 경우 올해 8월까지 2천449억이 조성돼 목표액의 24.5%에 불과한 형편이다. 같은 기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액은 총 2조 7천406억원에 달했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모금액 대부분은 공공기관 출연이고, 모금 방식도 적립형이 아닌 일회성 기업 지정사업인 데다가 모금 주체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재단인 특성상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에 비해 농어촌 기금 모금은 저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FTA로 피해당한 농어촌의 현실을 정부가 외면하면 안 된다"면서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관할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고 기금 모금 종합 개선안을 정부가 마련해 국회에 보고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