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군경, 반헌법적 계엄 동조하고 부역해선 안돼"
이재명 "국군, 복종해야할 것은 윤이 아닌 국민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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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계엄군이 4일 오전 0시 현재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다만 국회 사무처 직원과 정당 보좌진 등이 저지하면서 본청 앞에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선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주길 바란다"며 "모든 국회의원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별히 군경은 동요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여야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고 있다. 여야는 각각 긴급 의원총회와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직후 입장문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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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같은날 페이스북에 "지금 저는 국회 본회의장에 있다. 군이 국회에 진입하고 있다"며 "군경에게 말씀드린다. 반헌법적 계엄에 동조하고 부역해선 안 된다"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3일 유튜브 생중계 방송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며 "국민 여러분 신속하게 국회로 와 달라.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 국회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군을 향해 "총칼은 모두 국민 권력으로부터 온 것"이라며 "이 나라 주인은 국민이고 국군 장병 여러분이 복종해야 할 주인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복종해야 할 것은 윤 대통령의 명령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이라고 촉구했다.
허은아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비상계엄을 즉시 철회하라"며 "개혁신당은 여야 긴급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국민과 함께 무도한 독재정권을 끝장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헌법 제77조는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요구한 때에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국회 회의 소집을 물리력으로 막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이 결국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며 "헌정을 유린하는 것을 넘어, 민주주의를 압살하겠다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자. 나라를 되찾자"고 강조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도 "재적 과반으로 계엄을 해제 시키고 미친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며 "군과 경찰은 불법 비상계엄에 복종하지 말고 국민 편에 서 달라. 독재의 망령에 맞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영상=박현기자 pls214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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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사 불응' 윤 강제구인 유력 검토…구속기간 연장시 2월 7일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0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불응 의사를 밝혔다.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 요청에 불응하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가 20일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출석 요구가 수차례 있었고, (윤 대통령은) 다 불응했다"며 "현 상황에서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공수처가 직접 서울구치소를 방문하는 옥중 조사에 대해선 "완전히 배제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현실적으로 강제구인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냔 질문엔 "법과 판례에 따른 절차로 보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지 않아도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윤 대통령을 구인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대법원은 2013년 '구속영장 발부로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수사기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내용의 판례를 내놓은 바 있다.다만 이 경우에도 피의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강제구인 시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에 대해선 "그건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이날 구인을 할 가능성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현재로선 (없다)"고 했다.공수처는 이날 중 윤 대통령을 다시 소환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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