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윤탈당·내각총사퇴 등 대응 부심…일각 탄핵론 속 친한·친윤 갈등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 했지만 6시간만에 사태가 막을 내리면서 정치권 전체가 예측불허의 대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연말정국을 강타한 비상계엄 사태는 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는 물론 여야 정치권이 그 후폭풍의 중심에 놓이면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대 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추진이 향후 정국의 핵심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당은 윤 대통령 탈당과 내각총사퇴 등 대응에 부심하고 있다. 일각 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론속 친한과 친윤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총공세에 나섰다. 특히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해 내란죄로 단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급작스럽게 선포 했다. 이후 국회가 155분 만인 4일 새벽 해제 결의안을 가결하고 뒤이은 국무회의 의결로 약 6시간 만에 사태가 막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가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등 친한(친한동훈)계를 위주로 윤 대통령을 향한 책임론이 분출하는 가운데 친윤(친윤석열)계의 반발 기류도 포착 되면서 내홍의 격랑 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및 비상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 당 지도부 사이에서는 윤 대통령의 탈당,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 등 조치에 대해 일부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친한계와 친윤계가 엇갈린 행보를 보이면서 계파 갈등이 표면화 되고 있다.
한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15분 만에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은 모두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이다. 반면 친윤계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야권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데 이어 의결 절차에 돌입하면 여권의 계파 분열상은 한층 극심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는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다. 이 경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처럼 여권의 분열이 물리적 분당 수준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사태와 관련 "더 이상 대통령 자격이 없다"며 내란죄 고발과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그동안 윤 대통령 탄핵에 소극적 이었던 민주당이 앞장서 탄핵은 물론 내란죄 고발까지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비상 시국 대회'를 열었다. 이날 시국대회에는 민주당 추산으로 5천여명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또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용민 민주당·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형법상 내란미수' 등의 탄핵 사유가 적힌 윤 대통령 탄핵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야6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5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보고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오는 6~7일께 탄핵안 처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건은 국민의힘의 동참 여부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전체 300명 기준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할 수 있다.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 윤 헌재 변론 직접 출석···국회의원 끌어내기·계엄 포고령 전면 부인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탄핵소추 사유들을 전면 부인했다.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계엄 포고령은 집행 의사나 실행할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 답변 했다.문 대행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윤 대통령은 "없다"고 짧게 답했다.문 대행은 또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윤 대통령은 "저는 이걸 준적도 없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며 "기사 내용도 부정확하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장관은 그때 구속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검찰은 앞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작년 12월 3일 오후 10시 40분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라는 취지의 문건(쪽지)을 건넸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대리인단이 주장해온 '부정선거론'과 관련해 "부정 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리닝(점검)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지시한 것)고 했던 것"이라며 "음모론을 제기하는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 하자는 차원"이라고 밝혔다.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국회 의결이) 막거나 연기한다고 막아지는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국회법에 딱 맞지 않는 신속한 결의를 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걸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께 변론이 시작된 후 재판장인 문 권한대행의 출석 확인과 재판진행 안내가 끝나자 "양해해주시면…"이라며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문 대행이 허가하자 윤 대통령은 "제가 오늘 처음 출석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다"며 앉은 상태로 재판관들을 바라보며 발언을 시작했다.윤 대통령은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변론을 마친뒤 법무부 승합 호송차에 탑승해 오후 4시 42분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출발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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