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국회 인근서 정권 퇴진 장외집회…여론전 강화
'윤 내란죄' 상설특검도 10일 처리하기로…수사대상 명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특검법과 상설특검, 국정조사 등을 동시에 추진하며 여당을 흔들기 위한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범국민 촛불문화제를 개최하는 등 이탈표를 모으기 위한 여론전도 강화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6일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계엄법과 헌법이 정한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것"이라며 "민심을 받들어 7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 시점을 고심해 온 민주당은 전날 지도부 회의를 거쳐 7일 오후 7시께 표결하기로 정했다. 같은 날 오후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장외집회를 마친 뒤 본회의를 여는 셈이다. 여론 압박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려 국민의힘 의원들의 탄핵 찬성표를 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광화문에서 정권 퇴진 집회를 열었던 시민사회는 이날 국회 인근으로 옮겨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이 본회의를 보이콧할 경우에 대비해 애초 10일 계획했던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도 이날로 앞당겼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지만, 특검법 재표결은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가결돼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면 야당 의원만으로 의결할 수 있다.
재석 인원은 법안마다 집계돼 탄핵안 때는 표결에 불참하고, 특검법에만 한 표를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되면 야당 입장에선 윤 대통령 부부 '방탄' 프레임을 부각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 참석과 표결 여부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설사 전술적으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한 명도 들여보내지 않아 대통령 탄핵이 좌절되더라도 국민의힘에겐 승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걸 지켜보는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겠나. 국민으로부터 더 고립시키고 탄핵 정당성만 확인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설특검 카드도 다시 꺼냈다. 상설특검은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특검을 상시 출범시킬 수 있는 제도로 '작지만 빠른 특검'으로 통한다.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새롭게 발의되는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이를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 요구안을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수사대상으로는 윤 대통령뿐 아니라 계엄령 선포·실행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등이 지목됐다. 이날 본회의엔 내년도 예산안과 채 상병 국정조사 계획서도 올릴 방침이다.
비상계엄 사태 후속 대응을 위해 당내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태 TF(태스크포스)'도 설치했다. 위원장은 김민석 최고위원이 맡는다.
조 대변인은 "(TF는) 이번 사태 조사활동을 통해 현재 준비 중인 상설특검과 국정조사, 청문회 등 다양한 조치나 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며 "계엄군에 의해 벌어진 피해 상황 등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공개하는 자료 수집 아카이빙 역할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 윤 헌재 변론 직접 출석···국회의원 끌어내기·계엄 포고령 전면 부인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탄핵소추 사유들을 전면 부인했다.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계엄 포고령은 집행 의사나 실행할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 답변 했다.문 대행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윤 대통령은 "없다"고 짧게 답했다.문 대행은 또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윤 대통령은 "저는 이걸 준적도 없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며 "기사 내용도 부정확하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장관은 그때 구속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검찰은 앞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작년 12월 3일 오후 10시 40분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라는 취지의 문건(쪽지)을 건넸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대리인단이 주장해온 '부정선거론'과 관련해 "부정 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리닝(점검)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지시한 것)고 했던 것"이라며 "음모론을 제기하는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 하자는 차원"이라고 밝혔다.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국회 의결이) 막거나 연기한다고 막아지는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국회법에 딱 맞지 않는 신속한 결의를 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걸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께 변론이 시작된 후 재판장인 문 권한대행의 출석 확인과 재판진행 안내가 끝나자 "양해해주시면…"이라며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문 대행이 허가하자 윤 대통령은 "제가 오늘 처음 출석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다"며 앉은 상태로 재판관들을 바라보며 발언을 시작했다.윤 대통령은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변론을 마친뒤 법무부 승합 호송차에 탑승해 오후 4시 42분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출발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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