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국회 인근서 정권 퇴진 장외집회…여론전 강화
'윤 내란죄' 상설특검도 10일 처리하기로…수사대상 명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특검법과 상설특검, 국정조사 등을 동시에 추진하며 여당을 흔들기 위한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범국민 촛불문화제를 개최하는 등 이탈표를 모으기 위한 여론전도 강화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6일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계엄법과 헌법이 정한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것"이라며 "민심을 받들어 7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 시점을 고심해 온 민주당은 전날 지도부 회의를 거쳐 7일 오후 7시께 표결하기로 정했다. 같은 날 오후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장외집회를 마친 뒤 본회의를 여는 셈이다. 여론 압박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려 국민의힘 의원들의 탄핵 찬성표를 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광화문에서 정권 퇴진 집회를 열었던 시민사회는 이날 국회 인근으로 옮겨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이 본회의를 보이콧할 경우에 대비해 애초 10일 계획했던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도 이날로 앞당겼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지만, 특검법 재표결은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가결돼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면 야당 의원만으로 의결할 수 있다.
재석 인원은 법안마다 집계돼 탄핵안 때는 표결에 불참하고, 특검법에만 한 표를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되면 야당 입장에선 윤 대통령 부부 '방탄' 프레임을 부각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 참석과 표결 여부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설사 전술적으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한 명도 들여보내지 않아 대통령 탄핵이 좌절되더라도 국민의힘에겐 승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걸 지켜보는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겠나. 국민으로부터 더 고립시키고 탄핵 정당성만 확인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설특검 카드도 다시 꺼냈다. 상설특검은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특검을 상시 출범시킬 수 있는 제도로 '작지만 빠른 특검'으로 통한다.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새롭게 발의되는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이를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 요구안을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수사대상으로는 윤 대통령뿐 아니라 계엄령 선포·실행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등이 지목됐다. 이날 본회의엔 내년도 예산안과 채 상병 국정조사 계획서도 올릴 방침이다.
비상계엄 사태 후속 대응을 위해 당내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태 TF(태스크포스)'도 설치했다. 위원장은 김민석 최고위원이 맡는다.
조 대변인은 "(TF는) 이번 사태 조사활동을 통해 현재 준비 중인 상설특검과 국정조사, 청문회 등 다양한 조치나 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며 "계엄군에 의해 벌어진 피해 상황 등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공개하는 자료 수집 아카이빙 역할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 내란 주도자들 월급·퇴직금 그대로···법 개정 논의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12·3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월급과 퇴직금을 정상 지급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정무직 공무원들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보수를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무노동 유임금' 구조는 국민 정서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13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전년 대비 3.0% 상승한 2억6천258만 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매달 세전 2천183만원, 세후 약 1천45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는다. 만약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최대 6개월까지 지속될 경우, 윤 대통령은 이 기간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도 세전 약 1억3천98만원을 수령할 것으로 보인다.인사혁신처는 윤 대통령이 현재 직무 정지 상태임에도 대통령직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급여 지급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공무원보수규정 제26조와 제29조는 공무원의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 기간 동안 봉급 감액을 명시하고 있지만, 탄핵소추에 관한 봉급 지급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내란 사태의 주요 책임자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퇴직금도 논란의 대상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5일 윤 대통령의 면직 재가로 사표가 수리됐는데, 면직은 징계가 아닌 행정적 조치로 간주돼 퇴직금 지급에 제약이 없다. 또한, 군인연금법에 따라 김 전 장관은 대통령경호처장과 국방부 장관 경력을 바탕으로 월 수백만 원의 군인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내란 사태로 구속된 인사가 퇴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위"라며 "내란 사태로 구속까지 된 김 전 장관이 무슨 낯으로 퇴직금을 신청했나. 군인연금이 지급됐는지도 확인하고, 당장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앞서 취임 사흘 만에 탄핵안이 통과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도 두 달 동안 약 2천700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사례에서도 같은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제도적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직무 정지 공무원의 급여를 전액 또는 절반 삭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등 과거 사례에서도 여러 차례 법 개정이 시도됐으나, 임기 만료로 모두 폐기된 바 있어 하루 빨리 실질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임동화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는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위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도 막대한 보수를 받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직자 보수 체계의 합리적 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임 대표는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소급 적용을 통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받은 급여와 퇴직금 등을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단순 재정적 손실 복구 차원이 아닌, 공직자의 윤리성을 재확인하고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 · 여객기 참사 특위 가동···"원인 규명 최우선 과제"
- · 보수 결집에 민주당 '긴장'···민심 안갯속
- · 현직 대통령이 민주주의 근간 법치주의 훼손 앞장...국민적 공분 확산
- · 출발부터 삐걱···내란 국조특위 정쟁화 우려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