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이 적절한 조치 대통령실에 전달해달라"
더불어민주당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방문설과 관련해 "대통령의 국회 출입은 현 시점에선 허용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12·3 윤석열내란사태특별대책위원장'인 김민석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회의를 국회 안에서 할 경우 국회에 방문할지 모른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처럼 말했다.
김 의원은 "원칙적으론 (윤 대통령은) 현재 내란의 주모자인 데다, 법적으론 대통령의 경호를 위해 경호처를 포함한 군 동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국회의장이 적절한 조치와 메시지를 대통령실에 전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본인들이 직무가 정지될 때까지 국회에 근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2차 계엄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선 "국방차관과 통화했다"며 "국방차관으로부터 '대통령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엄권을 행사하더라도 군 부대와 지휘관들이 계엄권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말 것을 지시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계엄권을 포함한 대통령의 통수권에 대해 사실상 군이 항명과 탄핵을 공식적으로 한 것이나 마찬가지의 상황"이라며 "남북간 특별한 안보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떤 명령에 따라야 할지 불분명해지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군 지휘관들이 대북 경계에 만전을 취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림과 동시에 계엄을 포함한 군 통수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상황을 최대한 빨리 직무정지시키는 것 외엔 국정 안정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뉴시스
- 윤 헌재 변론 직접 출석···국회의원 끌어내기·계엄 포고령 전면 부인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탄핵소추 사유들을 전면 부인했다.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계엄 포고령은 집행 의사나 실행할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 답변 했다.문 대행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윤 대통령은 "없다"고 짧게 답했다.문 대행은 또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윤 대통령은 "저는 이걸 준적도 없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며 "기사 내용도 부정확하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장관은 그때 구속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검찰은 앞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작년 12월 3일 오후 10시 40분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라는 취지의 문건(쪽지)을 건넸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대리인단이 주장해온 '부정선거론'과 관련해 "부정 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리닝(점검)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지시한 것)고 했던 것"이라며 "음모론을 제기하는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 하자는 차원"이라고 밝혔다.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국회 의결이) 막거나 연기한다고 막아지는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국회법에 딱 맞지 않는 신속한 결의를 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걸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께 변론이 시작된 후 재판장인 문 권한대행의 출석 확인과 재판진행 안내가 끝나자 "양해해주시면…"이라며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문 대행이 허가하자 윤 대통령은 "제가 오늘 처음 출석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다"며 앉은 상태로 재판관들을 바라보며 발언을 시작했다.윤 대통령은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변론을 마친뒤 법무부 승합 호송차에 탑승해 오후 4시 42분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출발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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