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2건 모두 부결당론-탄핵안 단체 퇴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은 부결로 각각 자동폐기 됐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투표를 마쳤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고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을 마친 뒤 단체로 퇴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이 회의장에 돌아와 투표에 참여해 모두 195명이 오후 7시께까지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투표를 마쳤다.
참석 의원의 수가 200석에 미치지 못하면 정족수 미달로 투표는 성립되지 못하고 탄핵안은 그대로 폐기된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은 국회 재적의원의 3/2 이상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투표 참여를 촉구했다. 우 의장은 20시 30분 현재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 종료 선언을 보류한 상황이다.
우 의장은 "이 문제는 정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역사와 민주주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장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 참여 동참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께 호소한다. 투표에 동참해달라"며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 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이 총 투표수 300표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김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지난 2월과 10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표결에는 국민의힘 108명, 민주당 170명 등 재적의원이 전원 참석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특검법 가결에는 2표가 부족했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6표가 이탈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모두 부결 시키기로 당론을 정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가능성에 대해 "탄핵안이 통과될 때까지 계속 재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기국회가 10일 종료되는 데 11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된다"며 "즉각 재추진해 문을 두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탄핵안 재발의 및 표결 절차 관련해 "11일 바로 발의해서 법사위 의결를 거치고 본회의에 상정하면 바로 의결할 수 있다"며 "빨리하면 3, 4일이면 된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또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김건희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오는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 다음날인 10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 여객기 참사 특위 가동···"원인 규명 최우선 과제"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소속 감식반이 8일 오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사고 여객기 잔해물을 수거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차원의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첫걸음을 뗐다. 특위는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자 지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3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활동한다.지난 8일 출범한 특위는 총 15명(국민의힘 7명, 더불어민주당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됐으며, 광주·전남 출신 의원으로는 정준호, 전진숙, 권향엽, 문금주 의원 등 4명이 참여했다.특위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참사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다. 항공사고는 제작사, 운용사, 감독기관, 국제기구 등 여러 주체가 얽혀 있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사고 원인을 명확히 도출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치우침 없는 조사가 중요하다.우선 지역 항공 안전관리 체계의 한계가 이번 특위의 주요 논의 과제로 떠올랐다.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는 서울·부산·제주 항공청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부산항공청이 무안공항을 포함해 남부권 8개 공항과 울진 비행장을 관할하고 있어 지역 항공안전 관리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호남권 항공안전을 전담할 '호남지방항공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또 이번 참사를 계기로 국내 공항 안전관리 체계의 문제점이 대두됐다. 무안공항의 경우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을 방지하기 위한 장비나 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도 특위의 주요 안건이다. 유가족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통합심리지원, 생활지원, 허위 비방 방지 등 다양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이와 관련 광주·전남 의원 중 유일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정준호 의원은 유족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과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사고 원인이 아직 규명되지는 않았으나 버드 스트라이크 방지를 위한 인력 충원과 레이더 등 장비 구축, 로컬라이저 등 착륙대 종단의 전반적인 안전 강화 등 이미 다양한 과제는 도출된 상태다"며 "여타 공항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즉각적인 점검과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장기적인 참사 재발 방지 대책인 호남지방항공청 설립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결단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피해자들에게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강하게 요구하고 실태를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다만 특위 활동 기간은 오는 6월30일까지로 제한돼 있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며, 제도 개선을 위한 예산과 법 개정 작업까지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정 의원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특위 차원에서 확실한 결론을 내리겠다"며 "특위 내에서 참사원인 규명과 피해자 지원, 재발 방지 대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족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책임져야 할 기관에 명확한 책임을 물으며 법적·제도적 개선점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 · 보수 결집에 민주당 '긴장'···민심 안갯속
- · 현직 대통령이 민주주의 근간 법치주의 훼손 앞장...국민적 공분 확산
- · 출발부터 삐걱···내란 국조특위 정쟁화 우려
- · 윤 대통령 체포·수사 둘러싸고 공수처와 경찰 수사 혼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