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韓-韓, 공동 정국 운영도 위헌"…"尹 탄핵 공세는 계속"

12·3 계엄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부결되면서 정국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국민의힘이 '탄핵반대'의 단일대오로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특검법 부결에는 성공했지만 전 국민적 반발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국민의힘이 현재 기조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특히 여론을 등에 업은 민주당은 '탄핵 될 때까지 한다'는 초강경 공세를 예고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2선 후퇴 후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공동 정국 운영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양측의 극한 대립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공동 정국 운영 방안에 두고 민주당은 '명백한 위헌적 행태'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이 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을 2선으로 후퇴하고 대통령 권한을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나눠서 같이 행사하는 해괴망측한 공식 발표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며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와 한 대표 역시 내란죄 수사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등 국민의힘의 '공동 정국 운영'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도 공동 정국 운영을 앞두고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사퇴 의사를 줄줄이 밝히면서 당 내부적인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추 원내대표의 재신임을 결정했지만 추 원내대표는 주변에 "사퇴를 번복할 생각없다"고 입장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친윤계와 친한계 인사들이 마찰을 빗은 것으로 전해져 단일대오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도 변수다.
만약 특수본이 수사 끝에 윤 대통령을 기소할 시에는 현직 대통령이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로 기소될 경우 탄핵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에게도 사실상 직격탄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또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야권의 탄핵소추가 계속될 시에 국민의힘 내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계엄령 선포 당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하는 의견이 많이 나온데다 탄핵 의결에 필요한 여권 표는 단 8표만 충분하다.
실제 지난 7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총 투표수 300표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된 바 있다. 야권의 표가 총 192표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6명의 의원에 찬성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불과 2표가 부족해 부결된 것이다. 첫 번째 표결에서는 0표, 두 번째 표결에서는 4표가 여당에서 나왔는데 이번에는 2표가 더 늘어난 6표가 여당에서 나왔다. 이러한 추세를 봤을 때 다음에는 더 많은 이탈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야권에서도 위험 요소는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고질적인 '사법 리스크'다.
지난달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나온 상황에서 상급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선거법은 선거사범 항소심과 상고심을 각각 3개월 안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2·3심을 거쳐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의 대선 가도는 좌절되고 구심점을 잃은 민주당은 권력 지형 재편의 혼돈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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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또 햇빛연금 칭찬···"신안군 담당국장 데려다 써라"
[세종=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6. photocdj@newsis.com
"인터뷰를 봤는데 상당히 똑똑해 보였다. (중앙부처에서) 데려다 쓰는 방안도 검토해 보라."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한 지시다.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햇빛소득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인 일명 햇빛 연금과 바람 연금의 전국 확산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하는 과정에서 전라남도 신안군 사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신안이 군내에서 햇볕마을과 관련해 사업하려면 주민 몫으로 30%를 의무 할당하는 것을 조례로 아예 정해놨다"며 "아주 모범적 형태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주변 군은 전부 인구소멸위험지역인데 신안군은 햇볕연금 때문에 인구가 몇 년째 늘고 있다"며 "나라 운명을 가르는 큰 사업인데 지금까진 정부에서 크게 관심을 안 가지고 사실 괴롭혔다. 전국 확산 속도를 좀 빨리하면 좋겠다"고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신안군이 체계적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 몫을 확실히 보장하면서 주민 반발 없이 제도가 정착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신안군청 공직자 한 명을 꼭 집어 치켜세웠다. 이 대통령은 "역량 있는 공직자들 많겠지만 신안군 담당국장이 엄청 똑똑한 것 같다"며 "데려다 쓰는 걸 검토하든지 해보라"고 제안했다. 대통령이 언급한 공무원은 장희웅(53·사무관) 신재생에너지국장으로 알려졌다. 그는 올해초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신재생에너지국의 초대 국장이다. 해당국을 맡기 전부터도 에너지 관련 실무를 맡으며 햇빛연금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다.장희웅 신안군 신재생에너지국장. 민중의소리 유튜브 영상 캡처이 대통령의 언급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조례 제정부터 주민 참여 구조 설계, 수익 배분 체계 마련까지 모든 과정이 행정의 영역에서 정교하게 작동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햇빛 연금과 바람 연금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지역 주민이 태양광과 풍력 발전 사업에 직접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는 제도. 신안군은 이 사업을 통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220억원을 주민에게 지급했다.이 과정에서 신안군은 신재생에너지과를 중심으로 한 담당 공무원들이 재생에너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하나하나 조정했다. 주민 설명회, 참여 방식 설계, 사업자 협상, 이해 충돌 조정까지 정책의 전 과정을 현장에서 책임졌다. 재생에너지가 외부 자본의 수익으로만 귀결되지 않도록,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소득을 얻는 구조를 행정으로 구현한 것이다.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의 파격적인 포상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들에게는 파격적인 포상이 이뤄지도록 하고, 부적격 공직자는 엄중하게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들의 처우 개선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모든 일도 마찬가지지만 국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도, 현장에서 잘 집행하는 것도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열정 책임감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공직사회는 현재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행정 수요는 더 커지고 복잡해지는데 처우 개선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신안=박민선기자 wlaud22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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