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빈손' 국조 반복 우려
"정쟁 매몰 말고 신뢰 회복해야"

12·3 내란 혐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출범했지만,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가 충돌하면서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어렵게 합의된 국정조사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31일 공식 출범한 국조특위는 첫날부터 조사 계획서와 범위를 두고 여야 간 극명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조사 목적에 포함된 '내란 행위'와 '현직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라는 표현을 문제 삼아 반발했고, 민주당은 안보 위협 촉발과 2차 계엄령 의혹 등을 조사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특히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싼 대립이 첨예하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증인으로 요구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동행명령권 발부와 고발을 강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 철회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한남동 관저 체포영장 반대 시위를 두고 격론이 이어졌다.
초반부터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이번 국정조사가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조특위는 이미 한 차례 실패한 사례가 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국조특위는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호성 비서관 등 증인 채택 문제로 석 달간 여야 간 기싸움만 이어가다 청문회 한 번 열지 못하고 빈손으로 마무리됐다.
반면, 국정조사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 적도 있다.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고 국조특위는 현장 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기업들이 살균제의 인체 유해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영국 제조사 본사를 방문해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같은 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국조특위도 대기업 총수들의 대규모 청문회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규명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받았다. 비록 증인들의 위증과 불출석 등 한계도 있었으나, 이를 계기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이 추진되는 성과를 남겼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세월호 국조특위처럼 당리당략에 매몰돼 공전만 반복한다면 이번 국정조사 역시 국민의 실망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가습기 살균제 사고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례처럼 명확한 성과를 거둔다면 국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12·3 내란 국조특위는 정치적 대립의 장이 아닌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기회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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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도전' 김영록 지사, 결심 배경은? 김영록 전남지사가 조기 대선에 출마하기로 결심한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특히 호남주자론과 1987년 헌법 체제 재창조를 내세우고 있는 김 지사가 대권 판도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지사는 전날 국회에서 광주·전남 국회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할 결심을 사실상 굳혔다"면서 "이제 앞으로 어느 순간에 어떻게 앞으로 치고 나가느냐 하는 그런 결심만 남았다"고 말했다.다만 현재 출마를 공식화한 것은 아니며 시기를 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김 지사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조기대선 출마'는 시국 상황을 보며 도민 의견을 들어 적절한 시점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전남 외의 지역에서 정치적 기반이 녹록지 않은 김 지사는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로 호남인물론을 먼저 꼽았다.김 지사는 "김대중 대통령 이후 호남 인물론이 부각되지 못한 상황에서 유력한 호남 주자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다수 있던 차에 탄핵정국을 바라보면서 대선 참여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또 1987년 헌법체제를 이제는 새롭게 재창조해야 하고 이를 통해 국가 대개혁, 정치 리모델링, 사회 대개조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도 부각하며 대선 경선에 참여하더라도 민생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면서 도정에 흔들림이 없도록 도지사로서 책무를 다할 것을 강조했다.그동안 김 지사는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3선 도전이 기정사실화 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2·3 계엄 사태 때부터 중요한 정치 국면마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 정부를 비판하면서 대권 도전에 대한 이야기가 솔솔 피어났다.대권 도전을 밝힌 김 지사가 앞으로 실시되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어느 정도의 전국 지지율이 나올지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아직 3선 카드는 남아있다. 현직 단체장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기준 30일 전에 사퇴해야 하지만 당내 경선 기간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이에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 뒤 정권 교체에 성공한 후 자신의 3선 연임의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유일한 호남 출신 대권주자로서 김 지사가 얼마나 큰 파급력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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