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올해 연봉 인상 2억6천만원
김용현 등 퇴직금도 정상지급
법 개정 없이는 논란 반복될 듯

12·3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월급과 퇴직금을 정상 지급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정무직 공무원들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보수를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무노동 유임금' 구조는 국민 정서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13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전년 대비 3.0% 상승한 2억6천258만 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매달 세전 2천183만원, 세후 약 1천45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는다. 만약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최대 6개월까지 지속될 경우, 윤 대통령은 이 기간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도 세전 약 1억3천98만원을 수령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윤 대통령이 현재 직무 정지 상태임에도 대통령직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급여 지급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공무원보수규정 제26조와 제29조는 공무원의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 기간 동안 봉급 감액을 명시하고 있지만, 탄핵소추에 관한 봉급 지급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란 사태의 주요 책임자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퇴직금도 논란의 대상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5일 윤 대통령의 면직 재가로 사표가 수리됐는데, 면직은 징계가 아닌 행정적 조치로 간주돼 퇴직금 지급에 제약이 없다. 또한, 군인연금법에 따라 김 전 장관은 대통령경호처장과 국방부 장관 경력을 바탕으로 월 수백만 원의 군인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내란 사태로 구속된 인사가 퇴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위"라며 "내란 사태로 구속까지 된 김 전 장관이 무슨 낯으로 퇴직금을 신청했나. 군인연금이 지급됐는지도 확인하고, 당장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취임 사흘 만에 탄핵안이 통과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도 두 달 동안 약 2천700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사례에서도 같은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도적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직무 정지 공무원의 급여를 전액 또는 절반 삭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등 과거 사례에서도 여러 차례 법 개정이 시도됐으나, 임기 만료로 모두 폐기된 바 있어 하루 빨리 실질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임동화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는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위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도 막대한 보수를 받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직자 보수 체계의 합리적 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임 대표는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소급 적용을 통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받은 급여와 퇴직금 등을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단순 재정적 손실 복구 차원이 아닌, 공직자의 윤리성을 재확인하고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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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 가시화···중도·무당층이 대권 가른다 조기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여·야를 비롯해 각계 인사들이 대권 후보군이 떠오르고 있다.이번에도 진보와 보수 진영의 지지도가 극렬히 갈리고 있어 중도층과 무당층이 성패를 가를 것으로 분석된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다음달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대통령 궐위(파면 포함) 시 60일 안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르면 5월 중 '벚꽃 대선'으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이번 조기대선의 경우 대선 향방을 가를 '키포인트'로 그 어느때 보다 중도층과 무당층이 주목을 받고 있다.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48.56% 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47.83%)를 따돌리고 당선됐다.이는 역대 대통령 선거 중 가장 적은 차이(0.73%)다. 당시 이 후보는 역대 대통령 선거 중 최다 득표 2위라는 아쉬운 기록을 남겼다. 그만큼 치열한 선거였다는 것을 방증한다.이번 조기대선 역시 치열한 접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탄핵정국으로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의 결집도는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해 지고 있어 결국 중도층과 무당층의 표심공략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세계일보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실시한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38%로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특히 '지지정당이 없다'는 답변이 13%를 차지했다. 이외에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진영별 결집세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제가 여러 차례 대선을 치러 봤지만, 이번 대선의 특징은 좌우 진영의 지지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신념으로 단단히 결집해 있다는 점"이라며 "이렇게 강하게 뭉친 경우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이어 "좌우에서 어떤 후보가 나오든 지지층의 표는 거의 동일할 것"이라며 "결국 이번 대선에서 결정권은 중도층이 가지고 있다. 중도층에 좀 더 소구력 있는 후보를 내는 정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이같은 결집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전문가들도 대권의 성패는 중도층과 무당층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최영태 전남대학교 명예교수는 "일반적으로 보수와 진보는 비율이 비슷한데 탄핵정국으로 진보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다른 점은 보수의 분열이다. 그때는 보수가 분열해서 민주당이 이길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최 명예교수는 "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보수가 더욱 견고히 응집하고 있는 모양새여서 박빙이 될 가능성이 많다"며 "양쪽이 견고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중도층이다"고 말했다.또 호남 민심 잡기도 중요해지고 있다.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만큼 민주당으로서는 텃밭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앞선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0.73%차로 패배할 당시 윤 후보가 광주에서 12.82%, 전남에서 11.44%를 획득하면서 이 후보는 그동안 민주당 후보가 받아왔던 90%대 득표율이 아닌 80%대에 머물렀다.최근 광주를 찾은 '정치 9단' 박지원 의원(해남·완도·진도)은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가 호남에서 81%를 얻어 결국 0.73% 차이로 패배했다"며 "호남에서 이 대표에 대한 득표율이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93%, 95% 이상 나와야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이에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호남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으면 민주당은 이전 대선 때보다도 더 낮은 득표율을 기록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한편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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