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구속 사태
극렬 지지자들 서부지법 습격 난동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에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을 습격해 난동을 부리면서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무법지대'가 됐다. 경찰은 관련자들을 무더기 연행하는 한편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50분께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7일 만이다.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18일 오후 2시부터 6시50까지 약 5시간 동안 진행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대통령이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 등을 통해 헌정질서를 심각히 훼손했으며,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김홍일·송해은 변호사가 대표로 나서 각각 준비한 프레젠테이션(PPT)을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고, 특히 윤 대통령은 18일 오후 4시35분부터 5시15분까지 40분가량 직접 소명한 뒤 심사 종료 전 5분 최종 발언을 통해 구속 부당성을 강조했다.
법원은 공수처의 손을 들어줬다. 윤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다섯 번째로 구속된 사례가 됐다. 다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구속으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됐지만, 윤 대통령은 여전히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수처는 구속 이후 첫 조사를 위해 19일 오후 2시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불응했다.
이에 공수처는 20일 오전 10시로 조사 일정을 재통보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계속 불출석할 경우 강제인치(강제연행)나 구치소 방문 조사 등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의 영장 발부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구속적부심사 청구 등을 포함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흥분한 일부 지지자들은 19일 새벽 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렸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인원만 8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경찰을 폭행하거나 서부지법 담장을 넘어 공수처 차량을 공격하고, 각종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께 경찰청 해당 국관, 전국 시도청장 및 공공안전차·부장 등이 참석하는 긴급 지휘부 회의를 소집해 이번 사태를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며,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전원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향후 유사 상황에 대비해 법원과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경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합법적인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묵과할 수 없는 폭력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집회 주최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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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 가시화···중도·무당층이 대권 가른다 조기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여·야를 비롯해 각계 인사들이 대권 후보군이 떠오르고 있다.이번에도 진보와 보수 진영의 지지도가 극렬히 갈리고 있어 중도층과 무당층이 성패를 가를 것으로 분석된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다음달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대통령 궐위(파면 포함) 시 60일 안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르면 5월 중 '벚꽃 대선'으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이번 조기대선의 경우 대선 향방을 가를 '키포인트'로 그 어느때 보다 중도층과 무당층이 주목을 받고 있다.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48.56% 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47.83%)를 따돌리고 당선됐다.이는 역대 대통령 선거 중 가장 적은 차이(0.73%)다. 당시 이 후보는 역대 대통령 선거 중 최다 득표 2위라는 아쉬운 기록을 남겼다. 그만큼 치열한 선거였다는 것을 방증한다.이번 조기대선 역시 치열한 접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탄핵정국으로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의 결집도는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해 지고 있어 결국 중도층과 무당층의 표심공략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세계일보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실시한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38%로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특히 '지지정당이 없다'는 답변이 13%를 차지했다. 이외에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진영별 결집세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제가 여러 차례 대선을 치러 봤지만, 이번 대선의 특징은 좌우 진영의 지지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신념으로 단단히 결집해 있다는 점"이라며 "이렇게 강하게 뭉친 경우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이어 "좌우에서 어떤 후보가 나오든 지지층의 표는 거의 동일할 것"이라며 "결국 이번 대선에서 결정권은 중도층이 가지고 있다. 중도층에 좀 더 소구력 있는 후보를 내는 정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이같은 결집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전문가들도 대권의 성패는 중도층과 무당층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최영태 전남대학교 명예교수는 "일반적으로 보수와 진보는 비율이 비슷한데 탄핵정국으로 진보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다른 점은 보수의 분열이다. 그때는 보수가 분열해서 민주당이 이길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최 명예교수는 "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보수가 더욱 견고히 응집하고 있는 모양새여서 박빙이 될 가능성이 많다"며 "양쪽이 견고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중도층이다"고 말했다.또 호남 민심 잡기도 중요해지고 있다.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만큼 민주당으로서는 텃밭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앞선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0.73%차로 패배할 당시 윤 후보가 광주에서 12.82%, 전남에서 11.44%를 획득하면서 이 후보는 그동안 민주당 후보가 받아왔던 90%대 득표율이 아닌 80%대에 머물렀다.최근 광주를 찾은 '정치 9단' 박지원 의원(해남·완도·진도)은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가 호남에서 81%를 얻어 결국 0.73% 차이로 패배했다"며 "호남에서 이 대표에 대한 득표율이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93%, 95% 이상 나와야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이에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호남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으면 민주당은 이전 대선 때보다도 더 낮은 득표율을 기록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한편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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