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신념 가지고 살아-잘 보살펴 달라 부탁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탄핵소추 사유들을 전면 부인했다.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계엄 포고령은 집행 의사나 실행할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 답변 했다.
문 대행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윤 대통령은 "없다"고 짧게 답했다.
문 대행은 또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이걸 준적도 없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며 "기사 내용도 부정확하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장관은 그때 구속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작년 12월 3일 오후 10시 40분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라는 취지의 문건(쪽지)을 건넸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대리인단이 주장해온 '부정선거론'과 관련해 "부정 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리닝(점검)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지시한 것)고 했던 것"이라며 "음모론을 제기하는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 하자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국회 의결이) 막거나 연기한다고 막아지는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국회법에 딱 맞지 않는 신속한 결의를 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걸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께 변론이 시작된 후 재판장인 문 권한대행의 출석 확인과 재판진행 안내가 끝나자 "양해해주시면…"이라며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문 대행이 허가하자 윤 대통령은 "제가 오늘 처음 출석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다"며 앉은 상태로 재판관들을 바라보며 발언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변론을 마친뒤 법무부 승합 호송차에 탑승해 오후 4시 42분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출발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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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광주·전남, 미래산업 국가 전략 거점으로 바꿀 것"
이정현 전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광주·전남 미래산업 전략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뉴시스
국민의힘 광주·전남 미래산업 전략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이정현 위원장이 광주·전남을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국가 전략 거점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이 위원장은 5일 최고위원회의 의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광주·전남은 더 이상 정치적 배려와 위로의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산업을 책임질 전략적 핵심 지역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광주·전남 지역의 강점으로 풍력·태양광·원전·LNG·양수발전을 모두 갖춘 ‘청정 전력 풀세트’를 꼽으며 “자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를 인공지능(AI), 데이터, 첨단 제조 산업으로 연결할 기업과 시스템이 부재한 것이 문제”라고 진단했다.이 위원장은 특히 에너지 정책을 이념이 아닌 산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특별법을 포함해 전력, 규제, 부지, 인재 문제를 패키지로 풀어내는 실행 중심 전략을 특위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광주·전남 미래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 한계로는 ▲전력 계통 및 요금의 불확실성 ▲중첩 규제와 지연되는 인허가 ▲앵커기업 부재 ▲청년 인재 유출 등 네 가지를 지목했다. 이 위원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떤 정부 정책이나 정치권 공약도 공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특위 출범과 동시에 AI·데이터 산업 전용 전력 특례 도입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 보상 제도화, 에너지·미래산업 실증 규제 특례, 전력·산단 원스톱 인허가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앵커기업 국가 지정 및 패스트트랙 유치, 해상풍력·에너지 항만 특별절차 도입, 대학과 기업 간 계약학과 확대, 산업부지 ‘즉시 사용 지도’ 공개, 규제 킬러제 도입, 100일 단위 성과 공개 및 점검 의무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이 위원장은 “말이 아닌 현장과 속도, 결과로 평가받는 정치를 하겠다”며 “한전과 전력기관, 대학, 기업 현장을 직접 연결하는 미래산업 실현 행보를 즉시 시작하겠다”고 했다.아울러 그는 “민주당의 장기 집권 속에서 호남은 예산은 늘었지만 산업과 일자리는 늘지 않았다”며 “정치적 경쟁이 사라지면서 지역 혁신이 멈췄고, 그 부담은 청년과 기업이 떠안아 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특위는 개인 정치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전국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시험대”라며 “광주·전남의 변화는 지역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생존권이 걸린 산업지도의 재편이다. 국민의힘이 먼저 움직여 호남에서 신산업과 일자리의 길을 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박찬기자 juve5836@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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