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승복' 정쟁에 매몰된 여야
각계 "尹·여야, 초당적 메시지내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그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탄핵 인용(파면)이든 기각·각하(직무 복귀)든 헌재의 흠결 없는 판결을 통해 대한민국이 망국적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다시 정상궤도에 오르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정치권은 이러한 민의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자 통합의 길을 제시하기는커녕 지지자들에게 분열과 선동의 언어를 쏟아내고 있다. 장외 여론전을 통해 탄핵 반대·찬성 진영의 극한 대립을 조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상대 당의 승복 요구에 방점이 찍힌 언사를 일삼으면서 국론분열과 사회갈등에 기름을 붓고 있는 형국이다. '헌재 결정 승복' 입장 표명 여부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며 명확한 승복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민주당을 겨냥했다.
반격에 나선 민주당은 "헌재 판단 존중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행동으로 (승복)하는지 지켜보겠다"고 국민의힘의 진정성을 문제 삼았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갈등을 완화해야 할 정치권이 헌재 승복 여부까지 정쟁화하고 있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과열된 여론을 진정시키고 선고 후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윤 대통령과 여야가 '초당적 승복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여야 원내대표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탄핵 찬성·반대 진영 간 대결 구도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내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극단적인 우려까지 일고 있다.
국민 절반 정도가 헌재의 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한국리서치 등 4개 기관이 지난 13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탄핵심판 결과가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응답은 54%,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42%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 앞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로 시민 4명이 목숨을 잃었다.
문제는 현재 상황이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 폭력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현재 헌재 주변은 선고가 이번 주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분열과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경찰은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를 동원하기로 했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때보다 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후속조치다.
시민단체와 각계는 "대통령과 여야가 헌재 결정 승복을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야 정치 원로들도 시국 수습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국회의장 및 여야 정치권은 헌재 심판 결정에 무조건 승복한다는 국회 결의문을 결의하라"고 촉구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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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 무등일보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공동 인터뷰 ▲6·3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이유와 이와 관련된 소신과 비전을 설명해 달라.=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은 '경제'와 '통합'이라고 생각한다.민생경제의 위기에 더해 정치권에서 촉발된 분열과 적대의 골은 점차 깊어지고 있다. 내란과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일이 무엇 보다 중요한 시기다. 미래를 내다보는 국가 비전과 일관된 정책만이 국민의 역량과 에너지를 모을 수 있다.따라서 이념에 휘둘리지 않는 정책과 확고한 비전, 실행력 으로 경제위기 속에서 중심을 잡고 재도약을 이룰 리더십이 절실하다. 이번 대선 에서는 후보들이 세력과 계파가 아니라 비전과 정책으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또 하나,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필수다. 다음 대통령은 먼저 기득권을 내려 놓으면서 여러 정치세력을 포용하고 국민께 상생과 통합을 호소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이번 대선에서 후보님께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이유와 강점을 설명해 달라.=저는 이번 대선에 나온 후보중 유일하게 중앙정부에서 국가 비전과 국가 운영 전체를 다뤄본 경험이 있고 아울러 지방정부 에서 도민들과 호흡하며 삶을 변화시키는 정책을 직접 실천해온 '양수겸장'의 후보다.처음 경기도지사가 되고 보니 경제부총리로 겪은 국가 운영에 대한 경험도 너무 소중했지만 또 한편으로 너무 추상적 이기도 해서 국민의 삶과 직접 연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그런 면에서 제대로된 정책을 설계하고 그 정책이 실제 우리 국민의 삶을 변화 시키도록 잘 연결할 수 있는 후보라고 감히 자부한다.저는 정치적 계파나 조직이 없다.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이 저의 계파고 조직 이라고 생각한다. 이념과 당파를 초월해 진정성 있게 제대로 일할 사람이 누구인지 국민들께서 지켜보시고 선택하실 것이다.▲정치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이 당면과제 라는 지적이 있다. 이를 해소할 방안이 있는지.=정치개혁 없이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은 불가능 하다. 모든 정책은 정치가 바뀌어야 바뀔 수 있는 만큼 경제와 국가의 발목을 잡는 현재의 후진 정치는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한다.저는 3년반전 단기필마로 정치를 시작했다. 짧다면 짧은 시간 이었지만 우리 정치 격변의 한가운데를 지나왔다. 동시에 계파와 조직이 없다. 계파에 대한 부채에서 자유롭다. 기득권 싸움에 휘말릴 일이 없는 제가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통합할 수 있는 조율자로 나서겠다.▲이번 대선과 함께 개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지방정부의 자치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내년 지방선거때 추진하는데 대해 어떻게 보는가.=경기도지사로 부임한 이후 지방분권을 어떻게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 고민했다. 독자적인 확대재정정책, 선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돌봄 정책 등을 추진하며 지방분권의 힘을 체감할 수 있었다.결국 중앙정부 재정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재정연방제' 수준의 재정분권이 실현되어야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헌법 에서도 강력한 지방분권과 자치에 대한 개헌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이번에 미국을 다녀왔다. 관세전쟁에 대한 의견과 이번 방미 성과를 말씀해 달라.=트럼프가 촉발한 '관세전쟁' 등 국제 무역질서의 변화는 '뉴노멀'이 되었다. 단기 대응과 함께 중장기 경제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저는 3개월 전부터 정부와 여야 모두에게 '투트랙 대응'을 촉구해 왔다. 여야, 정부가 '경제전권특명대사'를 신속히 임명해 미국과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국내적 으로는 수출기업과 수출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 50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통해 '관세전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출 방파제'를 구축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이번 방미를 통해 직접적 으로는 자동차 산업의 활로를 마련하고 경기도와 미시간주, 나아가 한미간 상생과 협력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김동연 누구인가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살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가세가 기울어 서울 청계천 무허가 판자촌에서 살았다.낮에는 은행원, 밤에는 대학생, 새벽에는 고시생으로 주경야독한 끝에 1982년 제26회 행정고시와 입법고시에 모두 합격했다.1983년 행정공무원 으로 일하며 총무처(현 행정안전부)와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에서 공직생활을 지냈다. 이후 1993년 6월 미시간 대학교 공공정책학 석‧박사를 3년9개월 최단기간에 취득하는 기록을 남겼다.한국으로 돌아와 2002년 대통령 비서실장 보좌관으로 발탁, 세계은행(IBRD) 선임정책관 등을 역임하며 공직을 이어갔다.2002년 대통령 비서실장 보좌관으로 일했고, 2005년 기획예산처 전략기획관을 거쳐 2012년에는 기획재정부 제2차관에 올랐으며 2014년 국무조정실장직에 있다가 사의를 표하고 공직생활을 마무리 했다.그러다 2015년 아주대학교 총장을 거쳐 2017년 문재인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로 취임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 했으나 정권교체를 위해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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