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승복' 정쟁에 매몰된 여야
각계 "尹·여야, 초당적 메시지내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그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탄핵 인용(파면)이든 기각·각하(직무 복귀)든 헌재의 흠결 없는 판결을 통해 대한민국이 망국적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다시 정상궤도에 오르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정치권은 이러한 민의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자 통합의 길을 제시하기는커녕 지지자들에게 분열과 선동의 언어를 쏟아내고 있다. 장외 여론전을 통해 탄핵 반대·찬성 진영의 극한 대립을 조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상대 당의 승복 요구에 방점이 찍힌 언사를 일삼으면서 국론분열과 사회갈등에 기름을 붓고 있는 형국이다. '헌재 결정 승복' 입장 표명 여부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며 명확한 승복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민주당을 겨냥했다.
반격에 나선 민주당은 "헌재 판단 존중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행동으로 (승복)하는지 지켜보겠다"고 국민의힘의 진정성을 문제 삼았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갈등을 완화해야 할 정치권이 헌재 승복 여부까지 정쟁화하고 있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과열된 여론을 진정시키고 선고 후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윤 대통령과 여야가 '초당적 승복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여야 원내대표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탄핵 찬성·반대 진영 간 대결 구도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내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극단적인 우려까지 일고 있다.
국민 절반 정도가 헌재의 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한국리서치 등 4개 기관이 지난 13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탄핵심판 결과가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응답은 54%,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42%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 앞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로 시민 4명이 목숨을 잃었다.
문제는 현재 상황이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 폭력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현재 헌재 주변은 선고가 이번 주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분열과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경찰은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를 동원하기로 했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때보다 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후속조치다.
시민단체와 각계는 "대통령과 여야가 헌재 결정 승복을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야 정치 원로들도 시국 수습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국회의장 및 여야 정치권은 헌재 심판 결정에 무조건 승복한다는 국회 결의문을 결의하라"고 촉구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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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민주성지 광주, 미래산업의 기관차로 키우겠다"
4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광주 서구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에서 'K-국정설명회'를 진행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4일 광주 서구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에 참석해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의 국정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지역민에게 직접 설명했다.이번 설명회는 계엄 1년과 국민주권정부 출범 반년을 맞아 국정 흐름을 지역에서 투명하게 공유하고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이강 서구청장, 양부남·조인철·민형배·전진숙·박균택 의원 등 주요 인사와 시민 500여 명이 참석했다.김 총리는 "정책은 국민 앞에서 점검받을 때 더 단단해진다"며 현장 질의와 의견을 국정 운영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 지표가 하강 국면을 벗어나고 있다며 성장률 반등, 소비심리 회복, 금융시장 안정 등 최근 흐름을 소개하고 "지표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국면"이라고 설명했다.외교·통상 분야에서는 한·미 관세협상을 예로 들며 상업적 합리성과 조선업 역량을 협상 원칙으로 삼아 국익을 지켰다고 평가했다. 김 총리는 "일방적 구도가 아닌 원칙의 외교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미래산업 전략인 'ABCDE' 구상을 설명하며 AI·바이오·문화·방산·에너지 등 분야를 유기적으로 연결한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광주 지원 계획도 비중 있게 제시됐다. 김 총리는 "광주의 잠재력은 이미 충분하며 지금 필요한 건 속도"라며 AI 실증, 미래 모빌리티 실험도시 조성, 문화·콘텐츠 특화 생태계 구축 등을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광주 몫 예산을 정부 전체 증가율의 두 배 수준으로 늘렸다"고 밝히며 확보된 재원을 산업 전환, 청년 일자리, 도심 혁신사업 등에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김 총리는 광주가 "민주주의의 상징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산업을 견인하는 '기관차'가 돼야 한다"며 정부가 필요한 인프라와 실증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질의응답에서는 정책 단절, 청년 유출, 지역 정치 구조 등 주민 우려가 제기됐다. 김 총리는 "국정 기조가 성과로 이어져야 정책의 연속성도 확보된다"며 "광주만의 미래 먹거리를 정부가 직접 키워 청년이 머물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앞서 김 총리는 광주 남구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을 찾아 시설 운영 현황을 둘러보고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며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그는 노인 건강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광주 모델을 전국적 노인복지 표준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박소영기자 psy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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