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로 나온 빚의 혁명-지방선거 12.3 청산과 민주주의 회복 시험대

입력 2025.12.02. 17:21 강병운 기자
계엄 6개월후 정권교체 이어 내년 지방선거 압승 으로 내란세력 뿌리뽑아야
최대 승부처 서울 경기 등 승리 필요-민주당 국민위한 정책선거로 차별화 해야
선거구 획정한 국회 의결. (사진=뉴시스DB)

12.3 계엄 이후 1년만에 치러지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2.3 계엄 이후 6개월만에 치러진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이 교체 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내란세력이 상존하고 있다. 지금도 사회 전반에 내란세력들이 공고한 카르텔을 형성하여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6개월후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12.3 계엄 세력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더불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을 40년전 독재의 시간으로 되돌리려한 불법행위 였다. 군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했다. 부정선거 망상에 빠져 정치적 갈등과 국론 분열을 극단으로 끌어올렸다. 특히 야당을 반국가세력 으로 규정하고 척결 대상으로 삼았다.

대선이 실시되기 까지 혼돈의 180일 동안 대한민국의 정치는 미증유의 '격랑'을 헤쳐 나오는 장구한 모험과 도전의 시간 이었다.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구속 취소와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 조희대 대법원의 노골적 정치 개입 등은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통째로 무너뜨린 사건 이었다.

특히 국민의힘은 12.3 계엄 이후 현재까지 국민에 대한 사과는커녕 철저한 윤 전대통령 도우미를 자처하고 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경선은 '막장 드라마'라는 평가가 나올 만큼 혼란스러웠다.

경선 과정에서 후보간 네거티브와 인신공격이 난무했고, 급기야 새벽 시간에 기습적으로 후보를 교체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당 지도부가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를 강제로 교체하는 과정은 '친위쿠데타' '역모'라는 비판을 받았다.

설상가상 으로 12.3계엄 1주년을 앞둔 상황에서 대국민 사과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이미 공당 으로서 존재 자체를 잃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오죽하면 국민들을 비롯한 여당이 정당회산을 요구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12.3 계임후 1년 6개월만에 치러지는 내년 지방선거는 달라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분출되고 있다. 비상계엄후 6개월만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 에서는 정권교체를 이루어 냈다. 이제는 지방권력을 제대로 심판해 내란잔존 세력들을 축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과 함께 치러진 2022년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했다. 국민의힘이 17곳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가운데 무려 12곳에서 승리 하는 등 지방권력을 안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옹호, 탄핵 반대의 원죄, 내란 정당이라는 범여권 무차별 공세 속에 내우외환에 처한 형국이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논란이나 부정선거 프레임을 옹호하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의 정치적 연대 선언도 국민의힘 이미지 쇄신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앞서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선전하고 있다는 결과를 볼수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대한 전망은 대체적으로 민주당의 승리를 점치고 있다. 하지만 최대 승부처인 서울과 인천, 경기, 충청권, 강원, 부산.경남.울산에서 양당이 치열한 접전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과 경기지사가 최대 승부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민심의 선택이 주목된다. 국민의힘이 영남 및 서울과 강원을 사수 하면서 대전.충남.충북중 한곳만 승리하면 민주당과 엇비슷하게 단체장을 나눠 가질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현재로선 보수정당 부활은 시기상조 라는 여론도 상당하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20%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전의 분수령으로 삼아야 할 내년 지방선거 전망마저 불투명하다. 이대로 가면 싹쓸이 대참패를 기록했던 '어게인 2018'이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내년 6.3 지방선거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국민의힘 내 내란세력을 뿌리를 완전히 제거할수 있는 기회로 활용 하기 위해 압승이 필요하다 한다"면서 "수도권을 비롯한 경합지역의 승리를 위해 민주당이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차별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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