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절2021.03.01(월)
현재기온 16.1°c대기 좋음풍속 3.6m/s습도 92%

"HUG 고분양가 개편, 서민 내 집 마련 기회만 박탈"

입력 2021.02.23. 18:37 수정 2021.02.23. 18:48
[청원글 쇄도…반대 여론 부글]
"관리지역 시세 90%까지 반영”
분양가 상승 우려…시세·집값↑
개정 철회·개선 요구 목소리 커
2주 만에 5천520명 동의 얻어
"수도권 위주 정부정책 개선돼야"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분양가를 시세의 90%까지 책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는 방안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지역 분양가 심사 기준 개정에 따른 분양가 상승 우려감이 높아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제도 개편에 대한 비판과 개선 요구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청원인인 naver - ***은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분양가가 시세와 별반 다르지 않은 가격으로 공급된다면 기존 주택의 매수로 이어져 시세를 높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다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된다"면서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도 과거보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의 분양가 상승은 현금부자들만을 위한 방안으로 무주택자 서민들이 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시작된 이 청원에는 23일 현재 5천520명이 동의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서민들 하나 남은 사다리마저 걷어차는 정부의 고분양가 관련 시정 철회해 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 청원인은 "이번 정부는 집값을 아예 올리기로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10년을 넘게 청약을 하려고 기다린 많은 사람들의 희망도 걷어차 버렸습니다. 5억원하던 분양가가 10억원이 됩니다. 설령 당첨이 된다고 해도 포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서민을 생각하는 마음이라면 고분양가 시세 대비 반영률을 낮춰 발표해 달라"며 "공급을 늘리고자 분양가를 올린다는 역발상은 상상도 못해 본 정책입니다. 누구의 의견인지는 모르나 서민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부끄러운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청원인인 kakao - ***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분양가를 시세의 90%까지가 아닌 공시지가의 90%까지로 책정해야 오랫동안 기다린 무주택자를 살리고 자산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는 글을 올렸다.

이 청원인은 "2017년 당시 3억원하던 시세가 지금 10억원 합니다. 호가는 15~17억원에 올려놓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들어 집값은 3~4배 올랐지만 월급은 제자리입니다. 한달만에 억대로 오른 집값을 정상으로 보고 시세에 90%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한 청원인은 'HUG 분양가 산정기준을 시세가 아닌 건설원가 기준으로 바꾸어 주세요'라는 글을 통해 "이번 정책이 공급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던데, 대구 지역에는 분양 예정 단지가 수만 가구 줄을 이어 있다"며 "서울, 수도권 지역만 대한민국이 아니다. 지역 광역시도 대한민국이다"고 강조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srb.co.kr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srb.co.kr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