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 변경 조정안 등 백지화 결정
사업계획을 놓고 갈팡질팡만 이어가고 있는 광주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이 원점 재검토에 착수했다. 앞서 4차례 조정을 통해 확정한 변경안을 백지화하고 분양가, 용적률, 평수별 세대수 등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24일 오전 중앙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조정협의회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광주시 공무원과 시의원, 건축·도시계획·공원위원회 관계자, 시민단체, 사업추진 주체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주식회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지난달 이용섭 시장이 중앙1지구 특례사업의 공공성과 사업성 확보를 위한 사업조정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한 후 첫 회의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해 6월 광주시와 SPC 간 첫 사업계획안을 기준으로 재논의를 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4차례 협의 과정에서 같은해 11월 확정된 최종안이 아닌 원점 재검토다.
이에 따라 핵심 쟁점인 분양가격과 비공원 면적, 평형대, 용적률, 분양방식 등 사실상 모든 사업계획 가이드라인이 다시 짜여질 것으로 보인다.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던 80평형대 공급 규모, 분양가, 분양방법 등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대신 다음주부터 매주 협의회를 개최, 속도감 있는 결정을 약속했다.
최초 중앙1지구는 2천370세대를 선분양+임대하되 3.3㎡당 평균 분양가 1천938만원(평균 임대가 1천350만원)으로 계획됐지만 변경 과정을 거쳐 '후분양+임대' 방식을 골자로 평균분양가 1천900만원 등으로 확정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날은 상견례 성격의 자리로 핵심 쟁점은 향후 협의 과정에서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 ‘공개’냐 ‘비공개’냐… 광주 도시계획위 조례 결국 ‘보류’ 광주시의회와 광주시가 발의한 개정안 비교 검토 자료. 광주시가 절충안으로 제출한 개정안도 담겼다. 광주시의회 중계 갈무리. 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가 중복 발의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모두 심사보류 되면서 공은 다음 회기로 넘어갔다.'밀실 심의' 비판을 받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 범위를 두고 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특히 시에서 절충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의원들이 "눈가리고 아웅 수준"이라며 반발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3일 제2차 회의를 열고 박수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계획 개정안과 시가 제출한 도시계획 개정안을 일괄 상정하고 심사를 진행했다.앞서 박 의원은 지난달 29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와 회의록 전면 공개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단,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업무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이유 등이 있을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고 예외조항을 뒀다. 시도 지난달 말 시의회에 위원회 회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의결을 거쳐 외부인 참관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이날 열린 회의의 주된 쟁점사항은 전날 시가 면담을 요청하면서 제출한 '절충안'이었다.당초 시가 제출한 개정안 제84조는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후 제출한 절충안을 보면 제84조가 '(회의 등)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공개한다'로 바뀌었다.박 의원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냐. '비공개 원칙'만 삭제됐다. 내용적으로 보면 결국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거다"며 "과연 시가 시의회와 이야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취지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김종호 광주시 도시공간국장은 "논쟁 사항이었던 제84조에 대한 내용을 바꿨다. '회의 등 비공개'가 '회의 등'으로 바뀌었다. 공개와 비공개에 대한 표현의 방식을 수정한 것이다"며 "앞으로 논의해가는 과정 속에서 더 밀도있게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회의 공개 범위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지만 '비공개'를 고수하는 시와 '공개'를 주장하는 시의회의 입장차만 견고히 했다.김 국장은 "저희는 '생중계' 부분을 가장 크게 걱정한다. 위원회는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회의 송출은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한다. 자신의 신분이 노출된 상태에서 어떤 위원들이 의견을 낼 수 있겠냐"며 "타 시·도에서도 모법(상위법)에서도 생중계에 대한 언급은 없다. 서울시의 경우도 생중계가 아닌 현장 방청 방식으로 공개한 수준이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이미 위원회 위원 명단은 시 누리집에 공개돼 있다. 오히려 회의가 공개됐을 때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며 "염려하는 부분은 발의한 개정안에 비공개 사유로 넣었다"고 받아쳤다.산건위 소속 강수훈 의원도 "수년전 의회 회의 공개 여부를 두고 일었던 논란의 상황과 비슷하다. 당시 의회의 회의가 공개됐을 때 의원들의 소신발언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중요한 일일수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가는 사회 방향은 거스를 수 없다. 타 시·도가 하지 않아서 광주도 할 수 없다는 건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이날 열린 회의는 40여분간 진행됐지만 끝내 상정된 두 안건 모두 '심사보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내달 말 열리는 다음 회기 때 재논의 될 것으로 전망된다.김나윤 위원장은 "광주 도시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후유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검토돼야 한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고 밝혔다.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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