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운영·협력사 처우개선 시급 지적
철강업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내 하도급 운영과 함께 사내 협력사 직원의 처우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철강협회는 최근 한국비교노동법학회(연구책임자 인천대 김동배교수)에 의뢰해 발표한 '철강산업의 합리적인 사업조직 운영방안'을 통해 이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철강기업의 사내 하도급은 핵심 공정과 비핵심 공정으로 나눠 원청 업체와 협력사가 각각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협력사가 장기적으로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는 독립적 기업으로서 원청과의 기술적 분업을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철강업계의 사내 하 도급은 운송과 같은 보조작업이나 비핵심 영역인 조업지원 분야만 담당하는 기술적 분업구조가 발달돼 있어 컨베이어 조립라인을 활용하는 산업의 사내 하도급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분석이다.
또 원청과 협력업체 근로자의 숙련 차이를 NCS 직무분류 및 능력단위와 직무평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철강산업 열연공정 내 원청의 열간압연작업은 '재료'지만, 협력사의 천정 크레인 운전은 '건설'로 구분되는 등 직무 대분류에서부터 원·하청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무평가에 따른 직무값 역시 원청 열간압연직을 100으로 둘 때 협력업체는 58∼76 사이에 분포하는 등 원하청 근로자들의 숙련은 종류와 요건이 현저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철강산업의 강국인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은 2000년대 중반까지 하청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신규 제철소의 하청비율이 70%를 상회하는등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노동조건 격차는 직영을 100으로 했을 때 사내 하도급의 기본임금 수준은 약 70% 수준, 초과근무수당을 합한 임금 총액은 약 80% 수준이다.광양=이승찬기자 lsc61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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