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여수 경도 연륙교 예산 전액 72억 원을 부활시켰다.
14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예결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시가 제출한 '경도 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부담금' 예산안 71억 7천800만 원을 놓고 찬반 토론 끝에 표결에 붙여 찬성 6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관련 예산을 통과시켰다. 지난 9일 해도위원회가 전액 삭감한 예산이 가까스로 부활한 셈이다.
여수 경도 진입도로 예산은 모두 1천195억 원으로 이중 40%인 478억 원은 국비, 나머지 60%는 전남도와 여수시, 미래에셋이 각각 20%인 239억 원씩 부담하기로 했다.
여수시는 이중 2022년도분 71억 7천800만 원을 올해 2회 추경안에 편성했다.
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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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선고···尹선고 다음주로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24일로 확정됐다. 탄핵 소추된 지 87일 만이다.이에 따라 한 총리보다 먼저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 선고일은 빨라도 다음 주 후반에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정치권은 한 총리 탄핵(파면) 여부가 윤 대통령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헌재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선고일 통지와 관련해선 "이번 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공모·묵인·방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 소추됐다.한 총리는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고,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한 총리는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파면되고, 기각 또는 각하 판결이 나면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한 총리의 탄핵 여부가 윤 대통령 사건의 결론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12·3비상계엄 선포 공모·동조 등 한 총리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가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이다.헌재가 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다만 한 총리의 경우 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잘못이 있더라도 중대한 수준인지, 다른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판단에 따라 최종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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