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 어퍼컷 세리머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3일 오후 전남 목포시 목포역 광장에서 열린 '국민이 키워주신 윤석열, 목포의 눈물을 닦아드리겠습니다' 유세에서 지지자들의 환호에 어퍼컷 세리머니를 선보이고 있다.
임정옥기자 joi5605@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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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李 대표 2심 선고···'민주당 텃밭' 광주·전남 '예의주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오전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2심 선고를 하루 앞둔 가운데 '민주당 텃밭'으로 여겨지는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선고 결과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2심에서도 유죄가 나올 경우 지역정치권은 물론 지역민심이 상당히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앞서 지난해 11월 이 대표는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만약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함은 물론이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이번 재판에서 피선거권 박탈형(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온다면 대법원 선고만 남게 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 이뤄지는 조기 대선 전에 대법원 선고가 이뤄지면 대선 구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선거법 재판 상고심은 2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이에 민주당 지도부 등에서는 무죄를 주장하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고 있지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만큼 2심 결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민주당 텃밭인 광주·전남 지역민도 이 대표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지역민들은 "2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봐야 한다", "이참에 사법리스크가 없는 인물로 대권 주자 교체도 고려해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광주에 거주하는 최모(45·여)씨는 "지난 1심에서 결과가 생각보다 너무 세게 나와 분했다"며 "이번 2심에서는 무죄가 아니더라도 100만원 미만의 벌금으로 선고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또 다른 시민 박모(61)씨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거대 정당의 대권주자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하는 것은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다"며 "유력한 대권 후보를 이런식으로 정치적 생명을 없애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다만, 이번 판결을 통해 수년 동안 이 대표에 꼬리표처럼 붙어있던 '사법리스크'에 대해 해소하고 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전남에 거주하는 정모(49)씨는 "윤석열 대통령 등 불법을 저지르는 정치인들에 대한 피로감이 상당하다"며 "이재명 대표 또한 이번 선고 결과를 받아들이고 결과에 따라야 한다. 만일 당선무효형이 나온다면 이번에는 '일극체제'에서 벗어나 민주당도 쇄신하고 대권 주자 교체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중앙은 물론 지역 정치판도가 많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면 대법원 판결이 남기는 하지만 파기환송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텃밭인 광주·전남 지역민들도 많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번 선고가 지역 민심의 향배를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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