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증가는 전국 농어촌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지역 사회문제다. 농촌 빈집 상당수가 외지인이 소유주인 데다 가족 상속 문제로 방치하거나 향후 지가 상승이나 양도받은 주택 처분 시 세금 문제, 차후 거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빈집으로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빈집이 늘어나면서 범죄 온상이 되거나 미관을 해치고 있지만 많은 지자체는 예산 문제나 지자체장 의지 부족 등으로 뾰족한 대안 없이 방치하고 있다.

◆보상가 현실화·신속 철거 가능해야

농촌 마을마다 장기간 폐가로 방치된 빈집이 2~3채씩 있지만, 생활 폐기물과 잡초가 뒤엉켜 생활 환경 황폐화를 가속하고 있다.

고령의 부모들이 사망한 후 자녀들이 상속만 받은 채 거주하지 않는 빈집은 늘 수밖에 없어 농어촌 황폐화와 지방소멸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빈집 대책은 우선 보상가와 철거 비용 지원을 현실 수준에 맞춰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농어촌 정비법이나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빈집 직권 철거 절차를 간소화해 일정 기간 이상 빈집일 경우 지자체가 보다 쉽게 강제 매입·철거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

또, 귀농·귀촌인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거주할 집이지만, 많은 빈집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귀농·어, 귀촌 희망자들이 빈집 구입이 어려워 미루는 경향이 늘고 있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해 '빈집플랫폼(빈집 은행제)'를 도입·구축도 절실하다.

이런 상황에서 전남도는 다양한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해남군 북일면이다. 북일면 주민들은 학생 수가 줄어들어 폐교 위기에 처한 북일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 지역의 빈집을 적극 활용한 사례다.

주민들은 지난해 학교 인근 빈집을 리모델링해 5년간 무상 제공하면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도 마련하는 마케팅을 펼쳤다.

북일면 주민들이 추진한 '작은 학교 살리기' 성과로 118가구가 북일면으로 주소를 옮겼고, 유치원생 50명과 초등학생 92명, 중학생 14명, 고등학생 2명 등 174명의 학생이 늘어나는 성과를 보였다. 이들에게 제공한 빈집은 20호에 이른다.

올해도 지역의 빈집을 리모델링해 귀촌인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강원도 정산군의 '마을 호텔 18번가' 사업도 빈집을 활용한 사례다.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꾸려 빈집을 호텔로 고쳐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전북 남원시는 10채의 빈집을 단장해 저소득층과 신혼부부, 귀농·귀촌인. 지역 활동가에게 5년 무상 임대하고 있다. 충북 증평도 10채의 빈집을 고쳐 귀농인에게 제공하거나 마을 주차장으로 만들었으며, 경남 하동군은 빈집을 민박으로 개조해 지역관광에 기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여수시는 빈집을 철거해 소공원과 주차장으로 조성했고, 고흥군은 빈집 터에 꽃길을 만들었다.

◆경제 활성·인구 유입 전략 마련

전남도는 빈집이 늘어나는 것은 지역이 죽어가는 징후라고 판단, 지역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빈집을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빈집 정비·활용에 지역 주민의 공감과 의식 전환을 유도하고 소유주의 관리 의무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빈집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등 중장기적인 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빈집 소유주의 수익 창출과 주민들의 이익 공유 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

전남도 관계자는 "빈집 소유주는 임대료 수입을 통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귀농·귀촌인은 저렴하게 임대하는 등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중이다"며 "또 단순한 철거에 머물지 않고 행복마을사업이나 으뜸마을사업 등 다양한 지역개발 사업과 연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