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남에서 태어난 아이가 17세까지 매달 20만원씩 출생수당을 받게 된다. 전남도는 이를 통해 합계 출산율을 높여 지역 소멸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10세 이하 아이들에게만 지원했던 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간 지원책으로, 전남이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전남도는 22개 시군과 함께 새로 시작하는 18년간의 '출생수당' 대장정인 '전남도·시군 출생수당 318 프로젝트'를 통해 중앙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참여도 요구한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22개 시장·군수와 함께 도청 왕인실에서 출생수당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맺었다. 출생수당 지원은 출생부터 양육까지를 아울러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는 새로운 형태의 지원 모델이다.

전남도는 2013년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데드크로스가 처음 발생한 이래 최근 10년간 출생아수가 48.8% 감소하는 등 전나밍 전국 제1의 소멸위기 지역으로 예측되면서 전남도와 시군이 공동 대으에 나선 것이다. 통계청은 현재 인구 변화 추이를 기준으로 2030년 전남 인구는 160만명대, 2043년에는 150만명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18년간 380조원의 투입했지만, 체감형 현금 지원은 부족하고 이마저도 0~7세 영유아 등에게 집중, 학령기 아동양육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남도는 초저출생 기조를 극복하기 위해 혁신적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남도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 전남'을 비전으로 소득 조건없이 2024년 이후 전남 출생아에게 17세까지 18년간 매월 10만원씩 출생 수당을 지원한다. 시군에서도 해당 지역에서 태어난 출생아에게 매월 10만원씩 출생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현금으로, 지자체는 지역화폐로 수당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 모두가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4년 전남에 출생 신고를 한 아이다.

도와 시군 출생수당을 함께 받으면 18년간 한 아이당 모두 4천320만원을 지원받는다. 두 자녀 가구는 모두 8천600만원, 세자녀 가구는 1억3천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양육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는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도 요구했다. 출산 관련 정부 지원을 영유아에게만 머물지 않고 17세까지 연장, 지원해달라는 것이다. 정부가 전남도의 지원책에 참여할 경우 첫째 아이는 7천280만원, 둘째는 1억4천660만원, 셋째는 2억2천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사회보장제도 등 사전 행정절차 진행과 예산 확보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초저출생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도와 시군이 함께 키우는 출산·양육 정책을 펼치겠다"며 "전남도·시군 출생 수당이 단절된 정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출산·양육의 국가책임제를 정부에 건의하는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초저출생 위기를 타파하고 지방소멸을 막기위해 국가 출생수상 신설·17세까지 매월 20만원 지원, 아동수당 12세까지 확대 지급, 출입국·이민관리청 전남 설립 등을 중앙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