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재정자립도, 전국 평균의 절반···지방 소멸 가속 우려

입력 2024.02.14. 17:13 선정태 기자
지난해 재정자립도 26.1%…5년전 보다 10.4%p↑ 불구
22개시군 중 12개 군 자립도 한자리수…전국 꼴찌 수준
전국 평균 45%에 한참 못미쳐…지방소멸 위험 가속
전남도청. 무등일보DB

전남도의 재정적 능력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어서 지방 재정력 강화를 위한 전남도 차원의 자구노력과 함께 중앙정부의 협력과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전남도 재정자립도가 26.1%로 15.7%였던 2018년에 비해 증가했지만 전국 평균인 45%의 절반 수준인데다, 전남 22개 시군 중 도 평균을 넘는 곳은 단 한곳도 없고, 한자리수 재정자립도인 군이 12곳에 달하는 등 지방 소멸 위험은 여전히 심각해 즉각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14일 행정안전부 지방행정365와 전남도에 따르면 2023년 전남도내 22개 시군의 재정자립도 평균치는 23.9%로 전국 평균인 45%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전남도는 26.1%, 여수시는 26.9%, 광양시는 22.6%으로 평균치를 넘거나 근사한 수치를 보일 뿐 , 나머지 시·군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완도(6.2%), 구례(6.8%), 신안(6.9%), 장흥(7.5%), 강진.함평(각 7.6%), 해남.곡성(각 7.7%), 진도(7.8%), 보성(8.1%), 곡성(8.7%) 등 대부분의 군들은 10%도 채 되지 못한다. 완도와 고흥·신안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전남도의 재정자립도가 5년 전에 비해 늘었다는 부분이다. 2018년 15.7%(도내 평균 19.8%)였던 전남도 재정자립도는 이듬해 15.5%(도내 평균 19.1%), 2020년 24.0%(도내 평균 23.3%), 2021년 22.1%(도내 평균 22.2%), 2022년 26.2%(도내 평균 24.2%), 2023년 26.1%(도내 평균 23.9%)로 소폭 상승했다. 전남 시군 역시 상승하고는 있지만 소폭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재정력으로 지출을 충당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 지방소멸 위험이 커진다. 재정자립도와 지방경제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지방정부가 재정자립도를 스스로 확보할 수 있을 때 지방경제는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수입을 증대시키고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면 지방경제 개발과 사회복지 등 분야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해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낮은 재정자립도는 지역경제 불황으로 연결되고 장기화할 때 지방소멸로 이어지게 된다.

지역경제 불황은 지역에 관심도나 투자 의지가 저하를 유발하고 지방민 이주 원인이 된다. 이는 지방소멸 핵심 이유인 인구 감소 심화 이유로 꼽힌다.

지방소멸 대응책으로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대책이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다. 이에 많은 지자체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 재원 마련 문제로 한계를 보이는 실정이다.

우선,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면 지자체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진다. 이는 지역민 일자리 창출 및 생활 개선에 대한 기대를 저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 중앙정부 지원에 의존하게 돼 자율성 제한, 자체 정책 추진능력이 줄어들고 결국 인구가 감소한다.

낮은 재정자립도로는 지방정부가 온전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역시 충분히 할 수 없다. 이는 지방경제 성장을 저해시키고 지역민 소득 증대 및 소비 증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래 지역경제 성장 가능성이 될 새로운 지방산업 육성도 힘들어진다. 또 인프라 개발을 위한 투자가 충분치 않아 생활 편의가 낮아지고 지역경제 발전에도 더뎌진다.

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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