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떠난 자리에 빈집들만 여전히 남아있다.

빈집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치안과 주민의 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는 등 골칫거리로 떠오르면서 각 지자체들이 빈집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여러 법적 규제와 예산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촌지역인 전남의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전남도가 정비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도와 시·군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 빈집 해결을 주문한 만큼 규제 완화는 물론 이원화된 관계 부처의 일원화 등 관련 특별법 제정과 대규모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전남 지역 빈집은 2만936동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21년 전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해 확인한 1만9천727동보다 1천209동이 늘어난 수치다.

전남도는 당시 실태 조사를 통해 빈집을 철거형(1만 1천3호, 55.8%), 활용형 (8천724호, 44.2%)으로 구분하고, 빈집정책 문제 해결을 위해 ▲조직, 예산, 인력 등 다양한 정비 인프라 확충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을 통한 중·장기적 빈집플랫폼(빈집은행) 구축 ▲빈집 소유자와 활용자의 이익공유 시스템을 통한 적극적 활용 유도 ▲도가 추진하는 다양한 지역개발사업과 유기적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 유입 촉진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빈집 정비를 위해 4개 부서로 꾸려진 빈집정비 활성화 TF를 구성하고 목포·여수시, 화순·강진·영광군과 협업해 정비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5년 동안 140억원을 투입해 매년 2천동씩 1만동의 빈집을 정비할 계획이다.

전남의 빈집은 첫 실태 조사 후 3년 동안 매년 400동씩 늘어난 수치지만, 전남도가 지난해부터 2천동 씩 정비한 것을 감안하면 2021년 이후 5천209동이 늘어 매년 1천736동이 증가한 셈이다. 전남도의 노력이 무색한 상황이다.

이에 전남도는 자체 노력만으로는 빈집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에 제도 개선과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우선, 도시 빈집은 국토부가, 농어촌 빈집은 농식품부가 담당하고 있어 이를 일원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또 빈집 해체 검토 비용이 동당 100만원에 이르는 만큼 이를 면제해 주고, 빈집 직권 철거시 지자체에 대한 민형사 소송과 관련된 면책 특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빈집 정비·활용 사업에 국비를 50% 지원해줄 것도 건의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최근 김영록 전남지사가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빈집과 폐교 정비에 국가 재정 지원을 건의했고, 대통령도 빈집 정비를 현재보다 2배로 늘려 해결하겠다고 화답한 만큼 지역 빈집 정비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 제도 개선과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도 꾸준히 국회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