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 통합 깊이 공감”

김영록 전남지사가 5일 네거티브 없는 경선과 대한민국 재창조를 해야 한다며 조기 대선 출마 의사를 재차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정책 대결로 '민주당의 파이'를 키우는 데 일조하고, 그것을 선도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선에서 특정 후보와 연대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각오다"며 "경선이 끝난 후에는 민주당의 힘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저 역시 힘을 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지방에서 18년, 중앙에서 10년, 국회 8년, 농림부 장관 8개월 하면서 국무위원 활동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준비돼 있다"며 "다만 그걸 정책으로 다듬어서 내놓는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작업을 해서 발표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행정고시 출신인 김 지사는 전남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한 후 18대, 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냈으며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으로는 유일하게 연임에 성공했다.
김 지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야별로 잘한 것들을 통합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대한민국 재창조, 대통합 정치를 펴는 게 목표다"고 전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해서는 "헌법기관 구성을 방해하는 행위인 만큼 원칙적으로는 탄핵감이다"면서 "다만, 탄핵은 국정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올해 처음 열린 전남도의회 임시회 시정연설에서 광주와의 행정통합 문제도 언급했다.
김 지사는 도정 업무보고를 통해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광주·전남이 경제, 사회, 문화적 한뿌리로서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광주·전남 통합은 미래 100년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는 데 필요한 중차대한 과제인 만큼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독일 연방제 수준의 행정 개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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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삼향읍 의료폐기물 소각장 '부결'
무안군 삼향읍 주민들이 지난 13일 오후 무안군청 앞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무안군 삼향읍 유교리 일대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계획이 군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됐다.특히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여러 오해와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번 심의 과정을 통해 무안군의 행정이 어떤 기준과 절차 안에서 진행돼 왔는지가 보다 분명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16일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 13일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군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안건을 통해 A업체가 제출한 군관리계획 변경안을 살폈다. 군계획위원회는 지역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하루 0.458t에 불과한 상황에서 36t 규모의 소각 시설이 지역 여건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를 바탕으로 군계획위원회는 ▲무안군 의료폐기물 발생량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처리용량 ▲주민 의견수렴 부재 ▲처리공정 및 오염물질 저감대책 미흡 ▲주변 생활권 영향 검토 부족 등을 주요 불승인 이유로 들었다.A업체는 지난 2020년 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을 허가받은 뒤 무안군에 군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했다. 무안군은 당시부터 사업계획의 부적합성과 환경대책 미흡 등을 이유로 해당 요청을 거부했다. 무안군의 거부에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 1심과 2심, 대법원까지 모두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법원의 판단을 받은 A업체는 무안군에 주민제안서를 다시 제출했지만, 무안군은 지역 안전성과 환경 영향을 다시 검토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 환경성 검토, 군계획위원회 상정 등 모든 절차를 진행했다.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은 "군이 정보를 숨겼다", "군정이 소극 대응했다"는 오해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행정 기록을 살펴보면, 무안군이 특정 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행정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오히려 군이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과 절차적 기준을 기반으로 심의를 진행해 왔다.무안군 관계자는 "군계획위원회의 부결은 주민 의견과 환경 영향, 처리 적정성 등을 종합 판단한 결과"라며 "모든 행정은 사실과 원칙을 기반으로 일관되게 진행돼 왔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주민 우려가 법적·제도적 절차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앞으로도 더욱 폭넓은 정보 공개와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 불안을 줄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무안=박민선기자 wlaud22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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