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고, 먹고, 살 집을 걱정하던 '의(衣)식(食)주(住)'가 중요한 시기가 예전에 있었다. 이제는 의료와 직장 및 주택이 기본수요로서 중요한 '의(醫)직(職)주(住)'시대에 살고 있다. 의료는 건강장수를 위한 기본수요이고 직장은 일자리를 제공해 소득의 원천이며 주택은 생활 보금자리이다. 예나 지금이나 주택은 삶의 기본수요로서 중요하고, 나아가 자산 가치로서도 더욱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

국민주거안정이 국가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특성인 시공간적 전이효과도 발생했다. 서울의 동남권에서 촉발된 주택가격 급등은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었으며, 이어 수도권으로 파급되고 나중에는 비수도권의 대도시 등 일부 지역으로도 확산되어갔다.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수요를 잘 파악하고 주택공급이 선제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특히 1인가구의 증가는 주택수요의 큰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1인가구가 전국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5년에 27.2%, 2017년에는 28.6%, 2019년에는 30.2%로 증가해 전국적으로 615만 가구에 이른다. 2015~19년 중 1인가구는 95만 가구가 늘었다. 동 기간 중 늘어난 전국 123만 가구의 77%를 1인가구가 차지하고 있다. 전국 1인가구의 47%는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다. 이는 향후 1인가구의 자가 및 전월세 주택수요가 수도권 주택시장에 큰 변수가 되고, 전국적으로 서서히 영향을 미칠 것임을 시사한다.

내 집 마련의 꿈에 대한 의지가 커지는 현상도 주택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2019년의 주거실태조사에 의하면 가구주의 84.1%가 내 집 마련 의향이 있다고 한다. 지난 2014년의 79.1%, 2017년의 82.8%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새집 등 시설이 더 나은 집으로 향후 5년 내 이사하고 싶어 하는 비율도 49.3%에 이르는 현상은 향후 새집에 대한 수요가 클 것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 한 설문조사에서 본인 명의의 집이 없는 20대 청년의 94.8%가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청년층의 내 집 장만의지가 강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가구주의 약 84%, 청년세대의 약 95%는 내 집 장만의 꿈을 갖고 있지만 자기 집을 소유한 전국의 가구비율은 아직 61.2%에 불과하다. 늘어만 가는 1인가구의 경우, 30.6%만이 자가소유 주택에서 살고 있다. 이는 자가 소유의 비율을 높여가는 정책이 주택정책의 핵심과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내 집 마련을 향한 개인들의 꿈이 크고 의지가 매우 강해 '모두를 위한 한국형 내 집 장만 프로젝트'가 필요하며 특히 '주택선택의 폭'과 '주택선택의 자유'가 중요하다.

첫째, 주택선택의 폭이 넓은 주택공급시장을 우선 만들어야 한다. ①민간기업, ②민간·공공합동, ③공공에 의한 다양한 주택공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대·중·소·초소형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을 재개발·재건축으로, 적정입지의 신도시 형태로도, 교통을 고려한 다양한 장소에, 다양한 용적률로, 다양한 가격으로, 다양한 스마트 커뮤니티 조성 등으로 공급하고 분양과 임대주택비율도 적정화해 주택마련 선택의 폭을 대거 확대해야 한다. 공급확대로 주택가격이 안정되면서 주택수요자가 각자 형편에 맞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폭넓은 주택공급시장을 만드는 것이다.

둘째, 주택선택의 자유가 증진되어야 한다. 주거비 부담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한다. 좋은 일자리 창출확대, 주택자금대출 확대와 세제지원 강화, 가점제도에서 자유로운 분양신청·당첨기회도 늘려,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여력과 기회가 확장되는 주택시장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주택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 다양한 주택공급으로 주택선택의 폭을 대거 넓히는 동시에 주택자금지원 확대 및 분양수혜 기회의 확장 등을 통한 주택선택의 자유도 한층 더 높여 나가면 지속적인 국민주거안정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박양호 전 국토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