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란우산공제 지급건수·금액 급증
각종 지원상품들 문턱 높아…“대책 시급”
#사례1.
50대 김모씨가 광주 남구 월산동에서 8년째 운영하고 있는 고깃집 매출은 장사가 어려웠던 코로나 시기에도 월 2천만원을 기록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심지어 지난해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게를 내놓았지만 새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아 울며 겨자먹기로 운영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상추 한 박스가 10만원에 육박하는 등 최근 식자재 물가가 급등하고 각종 납입료가 부담돼 노란우산공제마저 해지했다.
#사례2.
광주 서구 농성동에 위치한 최모씨 가게는 과거 레트로감성 음식점으로 유명세를 타 손님들이 줄서서 먹을 정도로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8개 남짓한 테이블을 두 바퀴도 다 못 채우는 날이 많아져 16년째 운영해온 가게 문을 닫아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최 씨는 “대출을 받았던 주변 상인들은 연체와 신용 문제 등으로 기관의 지원 상품을 이용할 수 없어 사채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고 하소연했다.
고물가와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시기보다 더 큰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최근 개발이 이뤄진 상권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들은 매출이 예전만 못한데 임대료까지 상승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과 재기지원 등 각종 상품들은 문턱이 너무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올해 1~5월까지 광주·전남지역에서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으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 건수는 총 2천989건(광주 1천517건·전남 1천472건)으로 금액으로는 377억원(203억원·174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공제금 지급 건수(2천777건) 대비 7.6% 상승한 수치다. 금액 규모는 19.7%가량 늘었다.
특히 공제금 지급 사유의 98%가 ‘폐업’인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파악한 지난해 광주지역 내 폐업 외식업체 수는 코로나 시기보다 16.7%(220곳)가량 늘었다. 연도별로는 ▲2019년 1천312곳 ▲2020년 1천589곳 ▲2021년 1천620곳▲2022년 1천597곳 ▲2023년 1천532곳 등이다.
소상공인들은 폐업으로 이어지는 원인에 대해 고물가와 임대료 상승 등을 꼽았다.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원재룟값은 물론 공공서비스 등 모든 이용료가 상승한 데다가 소비심리까지 얼어붙으면서 엎친데 덮친격으로 가게 운영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재개발 상권이나 아파트 분양이 이뤄진 상권 내에서 장사하는 소상공인들은 오른 임대료까지 감당해야 해 부담이 더욱 커졌다. 이에 우스갯소리로 ‘분양 시작한 아파트 주변은 입주민들이 빚 갚느라 돈을 잘 안쓰니, 활성화까지 3년은 걸린다’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특히 소상공인을 위해 각 기관에서 내놓고 있는 재기지원, 특례보증 등 지원상품을 이용하고 싶더라도 정말 어려운 상인들은 연체나 신용 문제로 이용이 어려워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 윤상현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지부 부장은 “코로나 때보다 힘들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 대출 상환금 압박 등 누적된 것들에 버틸 여력이 없는 거다. ‘음식가격이 전체 물가 상승률을 주도한다’는 말이 나오듯 원재룟값과 인건비 등이 상승하는 가운데 비교적 저렴한 간편식, 편의점 음식 등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며 “소상공인 재기지원 상품들도 대부분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마저도 충족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일부는 소액지원을 해주기도 하지만 이로써 해결될 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경기침체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며 “소상공인들에게 단순 온라인 교육만 시키기 보다 운영에 도움이 될 손익계산 방법, 마케팅 등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해주고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게 폐업률을 줄이면서 소상공인들에게도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강승희기자 wlog@mdilbo.com
- 광산구 노후 주거지 우산동 '뉴빌리지'로 거듭나나 광주 광산구 우산동 전경.광주 광산구 제공 광주 광산구가 국토교통부 '뉴빌리지' 공모사업 유치에 성공하면서 노후 주거지역인 광산구 우산동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고된다.광산구는 지난달 23일 국토교통부 '뉴빌리지'사업 대상지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선정된 전국 32개 기초지자체 중 광주에서는 유일하며 향후 5년간 국비 98억원 포함해 196억원을 들여 우산동 정주 환경 개선에 나선다.뉴빌리지 사업은 노후 빌라촌 등과 같이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주거지역의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이다.광산구는 공모를 앞두고 주민, 관계기관, 지역 국회의원 등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생활 환경·기반시설의 문제와 수요 등을 분석했으며, 공간정보 오픈플랫폼과 공공데이터포털을 적극 활용해 최적의 사업구역을 선정하기 위해 노력했다.지난해 7월부터 담당공무원들은 주민 설문조사, 광산경찰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의 사전협의,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과의 사전컨설팅 등을 발 빠르게 진행했다.특히, 광주시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우산동 주민의 숙원이었던 광산중학교·송우초등학교 통학로 부지를 확보하며 사업 추진 동력을 마련했다.198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 이후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우산동은 지역의 대표적인 노후 저층 주거지역으로 꼽힌다.광산구는 국비 98억 원을 포함해 총 19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우산동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을 공급하고, 주택 정비를 지원할 계획이다.사업은 계획수립 및 모니터링, 주민 커뮤니티 기반 조성, 생활 SOC 및 정주여건 개선 등 3개 단위로 진행된다.주민 커뮤니티 기반 사업은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합문화 돌봄시설, 지역 어르신의 교류, 여가 활동 거점인 '실버어울림플랫폼'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생활 SOC와 정주 여건 개선은 공영주차장, 어린이 테마공원을 만들고, 광산중학교, 송우초등학교 인근에 학생, 청소년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통학로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며 노후주택, 빈집도 정비한다.사업 구역 내 지역주민에게 기금융자 자금 지원, 도시·건축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공직자들의 열정, 지역주민의 관심, 관계기관의 협력으로 광산구가 우산동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큰 전환점을 마련하게 됐다"며 "숨은 노력과 치열한 준비로 얻어낸 값진 기회를 살려 우산동이 안전하고 최고로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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