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상환 기간 연장하는 등 과감한 대책 필요.
계속된 경기침체로 빚을 갚지 못하는 광주·전남 지역 소상공인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은 은행 빚이 5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5월 기준 광주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건수는 1천99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천86건) 보다 83.6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위변제액도 급증했다. 올해 1월~5월 기준 대위변제액은 26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43억원) 보다 83.92% 올랐다. 특히 2021년 1년간 총 대위변제액이 164억원, 2022년 총 대위변제액이 16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준이다.
전남 지역도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1월~5월 기준 전남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건수는 1천72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07건) 대비 90.63% 폭증했다. 대위변제액은 올해 23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간(138억원)과 비교해 71.74%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의 경우 2021년 총 대위변제액은 112억원, 2022년 총 대위변제액은 128억원이었다.
대위변제 규모가 대폭 커진 것은 소상공인 경영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방증이다. 소상공인 코로나19를 겪으며 대출을 늘렸고 시간이 지나며 상환 시기가 도래했지만, 아직 은행 빚을 갚을 여력을 회복하지 못한 것이다.
실제로 한국신용데이터의 '1분기 소상공인 경영지표'를 보면 소상공인 평균 매출은 4천317만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7% 줄었고 영업이익은 915만원으로 23.2% 감소했다.
또한 쿠팡과 알리익스프레스 등 e커머스들로 인해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문을 닫는 소상공인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양 의원은 "고물가·고금리에다 내수 부진까지 지속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연쇄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관행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등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 "원산지 미표기 막아라"...설 명절 앞두고 광주 자치구 특별점검 분주 설 연휴를 사흘 앞둔 22일 광주 서구 양동전통시장. 서구청 경제과 원산지 표기 특별점검팀 공무원들이 원산지 표기 점검을 하고 있다. 임정옥기자 joi5605@mdilbo.com "철저한 원산지 표기만이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인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민족 대명절 설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전통시장 상품을 믿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광주 자치구들이 원산지 표기 특별점검에 나섰다.설 연휴를 사흘 앞둔 22일 오후 2시께 광주 서구 양동전통시장. 설 대목을 맞아 물건 하나라도 더 팔려고 분주한 상인들 사이로 서구청 경제과 원산지 표기 특별점검팀 3명이 등장했다.통상 점검 등을 나올 때면 녹색 민방위복을 입는 편이지만 설을 앞둔 상인들에게 오히려 거부감을 줄 수 있어 이날만큼은 공무원증만 착용했다.더군다나 이날 새벽 시장 내 한 점포에서 불이 나 시장 전체가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건어물 점포부터 수산물, 축산물, 농산물 점포 순으로 진행된 이번 점검은 제품의 품명과 원산지가 잘 표기됐는지 확인하는 식으로 이뤄졌다.특별점검팀은 "명절인데 손님이 너무 없죠"라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며 상인들에게 다가가 매의 눈으로 주변 진열대를 살폈다.이들은 주로 원산지 표기가 제품에 가려져 있거나 뒤집어진 것을 발견하면 잘 보이도록 반듯하게 다시 세워 놓았다. 상인들 대부분 원산지를 잘 표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설 연휴를 사흘 앞둔 22일 광주 서구 양동전통시장. 서구청 경제과 원산지 표기 특별점검팀 공무원들이 원산지 표기 점검을 하고 있다. 임정옥기자 joi5605@mdilbo.com의무사항은 아니었지만 거래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지도 확인하기도 했다. 자체 제작한 원산지 표기판을 상인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건어물을 판매하는 한 상인은 "옛날하고 다르게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가 없는 투명한 세상이다. 요즘 거짓말하면 큰일 난다"며 "전통시장도 품질 좋은 국산이 많으니 많이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서구의 이번 점검은 24일까지 이어진다.전날에는 지역 대형마트를 찾아 점검을 실시했으며, 23일에는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을 예정이다.광주지역 다른 자치구도 서구와 마찬가지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동구도 이날 오후 2시께 남광주시장에서 원산지 표기 점검을 실시했다. 남구도 이날부터 이틀간 봉선시장과 무등시장, 백운대성시장을 방문한다. 북구는 24일 오후 말바우시장을 찾아 상인들이 원산지 표기를 잘 하고 있는지 살핀다. 광산구의 경우 지역 내 1913송정역시장 등이 있지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에서 점검하기 때문에 별도로 계획은 없다.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았다는 한 시민은 "시장뿐만 아니라 대형마트를 가더라도 원산지 표기를 보면 크게 신뢰가 되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구청에서 직접 현장 점검을 해주니 믿음이 생긴다"고 말했다.박효정 서구 경제과 통물정책팀장은 "경기를 비롯해 워낙 모든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상인분들에게 이것저것 지켜달라고 하기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만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며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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