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 갚은 소상공인 늘자'···지역신보 대위변제액 급증

입력 2024.07.01. 17:38 이예지 기자
올 1월~5월 광주·전남 지역신보 83%·71%↑
부채 상환 기간 연장하는 등 과감한 대책 필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사진은 광주시내 한 건물에 붙은 임대 안내문. 무등일보DB

계속된 경기침체로 빚을 갚지 못하는 광주·전남 지역 소상공인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은 은행 빚이 5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5월 기준 광주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건수는 1천99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천86건) 보다 83.6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위변제액도 급증했다. 올해 1월~5월 기준 대위변제액은 26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43억원) 보다 83.92% 올랐다. 특히 2021년 1년간 총 대위변제액이 164억원, 2022년 총 대위변제액이 16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준이다.

전남 지역도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1월~5월 기준 전남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건수는 1천72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07건) 대비 90.63% 폭증했다. 대위변제액은 올해 23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간(138억원)과 비교해 71.74%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의 경우 2021년 총 대위변제액은 112억원, 2022년 총 대위변제액은 128억원이었다.

대위변제 규모가 대폭 커진 것은 소상공인 경영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방증이다. 소상공인 코로나19를 겪으며 대출을 늘렸고 시간이 지나며 상환 시기가 도래했지만, 아직 은행 빚을 갚을 여력을 회복하지 못한 것이다.

실제로 한국신용데이터의 '1분기 소상공인 경영지표'를 보면 소상공인 평균 매출은 4천317만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7% 줄었고 영업이익은 915만원으로 23.2% 감소했다.

또한 쿠팡과 알리익스프레스 등 e커머스들로 인해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문을 닫는 소상공인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양 의원은 "고물가·고금리에다 내수 부진까지 지속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연쇄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관행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등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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