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상환 기간 연장하는 등 과감한 대책 필요.

계속된 경기침체로 빚을 갚지 못하는 광주·전남 지역 소상공인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은 은행 빚이 5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5월 기준 광주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건수는 1천99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천86건) 보다 83.6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위변제액도 급증했다. 올해 1월~5월 기준 대위변제액은 26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43억원) 보다 83.92% 올랐다. 특히 2021년 1년간 총 대위변제액이 164억원, 2022년 총 대위변제액이 16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준이다.
전남 지역도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1월~5월 기준 전남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건수는 1천72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07건) 대비 90.63% 폭증했다. 대위변제액은 올해 23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간(138억원)과 비교해 71.74%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의 경우 2021년 총 대위변제액은 112억원, 2022년 총 대위변제액은 128억원이었다.
대위변제 규모가 대폭 커진 것은 소상공인 경영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방증이다. 소상공인 코로나19를 겪으며 대출을 늘렸고 시간이 지나며 상환 시기가 도래했지만, 아직 은행 빚을 갚을 여력을 회복하지 못한 것이다.
실제로 한국신용데이터의 '1분기 소상공인 경영지표'를 보면 소상공인 평균 매출은 4천317만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7% 줄었고 영업이익은 915만원으로 23.2% 감소했다.
또한 쿠팡과 알리익스프레스 등 e커머스들로 인해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문을 닫는 소상공인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양 의원은 "고물가·고금리에다 내수 부진까지 지속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연쇄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관행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등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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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 토크쇼 '우리는 이만큼' 18일 개최
장애인권 토크쇼 '우리는 이만큼' 포스터.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제공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18일 오후 2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B2 국제회의실에서 장애인권 토크쇼 '우리는 이만큼'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토크쇼는 장애인권에 대한 논의가 정책이나 제도, 또는 '해결해야 할 문제'의 언어로 한정돼 온 한계를 넘어서 장애와 함께 살아가는 당사자의 일상적 삶의 경험에서 출발해 인권이 어떻게 활동과 질문, 관계로 확장되는지를 지역 당사자의 목소리로 직접 나누고자 기획됐다.사단법인 무의 홍윤희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크쇼에서는 대담자로 장애인 영화감독 조재형, 광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도연 주임, 발달장애인 자녀의 양육자이자 새내기 인권활동가인 양미경 씨가 참여한다.이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장애와 함께 살아온 경험과 삶의 조건이 변화하며 마주한 전환의 순간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인권활동과 실천으로 이어진 과정을 각자의 언어로 풀어낼 예정이다.광주인권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토크쇼를 통해 서로 다른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겪어낸 다양한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장애인권을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우리 사회의 일상과 연결된 문제로 다시금 인식하고, 지역사회 내 장애인권 담론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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