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흑산공항 건설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하겠다는 뜻을 신안 군민들에게 전달했다.
또한 신안 군민들의 의견을 환경부 주무과에 전달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 대표는 지난 16일 국회 본관 국민의힘 당대표실에서 신안 군민들을 면담하고 이 같은 내용을 약속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신안 군민들은 이날 이 대표에게 2가지 사안을 건의했다.
첫째, 흑산공항을 포함한 국립공원 대체 부지 협의가 마무리된 지역은 현재 협의 중인 지역과 별도로 국립공원위원회를 개최해 달라고 요청했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6월 흑산공항 대체 부지 협의를 끝냈다.
그런데 환경부가 22개 국립공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협의를 마친 후 국립공원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 흑산공항처럼 협의를 마친 곳은 위원회 개최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신안 군민들은 부처 협의가 끝난 지역을 심의하는 '별로 국립공원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것이다.
이 대표는 환경부 주무부와 이런 상항을 전달하겠고 약속했다.
둘째, '별로 국립공원위원회' 개최가 힘들다면 국무조정실이 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국립공원 관련 협의(환경부·산림청·해양수산부 등)가 최대한 빨리 진행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모든 협의가 마무리돼야 흑산공항 건설사업과 관련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날 30여 분간의 만남에서 이 대표의 흑산공항 건설사업 추진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며 "자신이 한 약속이고,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전남을 방문해 흑산공항 추진을 이야기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날 만남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가 환경부에 (신안군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 뿐만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흑산공항 관련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다"며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흑산공항 추진이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신안군 흑산면 예리 일원에 들어설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지난해 사업비 69억원, 올해 사업비 81억원 등 150억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어 공원위원회 심의만 마무리되면 실시설계 재개 등 후속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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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방탄' 공세에 민주 광주·전남 의원들 반격···"항소 실익 없다"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대검 규탄하는 국민의힘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항소 실익이 없는 결정"이라며 맞불을 놓았다.박균택 의원은 11일 SBS 라디오에서 '항소 포기 사건의 본질이 뭐라고 보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법무부 장관의 의견 제시가 합리적이었느냐, 또 검찰은 그것을 따르고도 왜 저런 반발을 하는 것이냐 여러 쟁점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검사들은 보수 정권에서는 그렇게 말을 잘 듣다가 민주 정부만 출범하면 저항하는 모습을 보일까 하는 점"이라며 "그 구조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연구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보수 정권하에서는 장관의 지침이 수없이 내려와도 아무 말 없던 검찰이 민주 정부가 들어서면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 잣대"라며 "기계적인 항소 포기가 아니라 정상적인 법 집행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했다.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항소 실익이 없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당연하다"며 같은 입장을 밝혔다.그는 "법원은 피고인 전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고, 유동규와 정민용은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김만배는 구형의 3분의 2를, 정영학과 남욱은 절반이 넘는 형을 선고받았다"며 "통상 검찰은 구형의 3분의 1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전형적으로 항소하지 않는 사례에 해당한다"고 했다.민형배 의원도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논란이라 하지만, 법리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없다"며 "애초부터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정치기획 수사'였고, 없는 죄를 만들어 씌운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정진욱 의원은 "유동규와 정민용은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고, 김만배·정영학·남욱 역시 절반을 넘는 형을 선고받았다"며 "법원이 검찰의 봐주기 구형을 바로잡은 셈"이라고 평가했다.박지원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따라 재임 중 소추가 중지된다. 이 사안을 '방탄'으로 몰아가는 건 법적 무지이자 정치적 왜곡"이라며, 검찰의 항소 포기를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정치적 결정으로 몰아가는 국민의힘 공세를 일축했다.그러면서 "재판부가 이미 구형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했기에 항소 실익이 없었다"며 "과거에도 동일한 관례가 있었고, 검찰의 판단은 법리에 따른 정상적 결정"이라고 말했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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