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가족은 타들어가는데···'현산', 정부, 대선후보는

@무등일보 입력 2022.01.16. 18:03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공사 붕괴사고가 6일째지만 실종자 5명의 생사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 혹한에 구조되더라도 생사를 담보할 수 없어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다. '현산'에 대한 책임추궁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뒤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종자 가족들이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현대산업개발이 소방관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망 설치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실종자 수색 작업보다는 부실공사 해명과 책임 회피, 재시공 관련 일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지역 노동계는 정치권의 무관심과 무책임을 질타한다. 원청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과정서 원청이 법망을 빠져나갈 통로를 만들어주는 등 누더기로 전락시킨 정치권이 유감표명 한마디 없고, 유력 대선후보들은 별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사고는 불법 하도급 정황 등 지난해 학동참사의 판박이에다 부실시공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이 강하게 재론되고 있다. '구조계산 오류', '불량자재'정황 등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공공사업에서 현산을 배제하는 법률 검토에 들어갔고 재개발사업 시민들도 현산을 퇴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는 붕괴아파트는 안전확보 안되면 철거 후 재시공하고 현산의 광주 5곳 현장도 안전성 확보 없이 공사 재개를 못하도록 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금부터라도 실종자 구조에 최선을 다해야한다. 이 나라를 대표하는 재벌기업의 뒷수습 행태에 허탈함을 금할 수 없다. 여기에 지난해 재발방지와 사과를 했던 정몽규 회장은 이번엔 사과조차 미루고 있다. 다른 한편 사과와 사고수습을 자치단체가 주도하는 현실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 사고는 단순히 광주에서 벌어진 사고가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국민안전에 관한 문제라는 점에서 국토부, 노동부 등 관계당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야했다. 국민 생명을 앗아간 대형참사 재발에 책임을 통감해야한다. 연장선에서 대선후보들은 참사 초기 대변인 논평으로 갈음할 일인가. 한 나라를 이끌겠다면 사회가 이 지경이 된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를 보여야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등 사회의 구조적·제도적 안전시스템을 다시 점검하길 촉구한다. 무엇보다 당장은 실종자 구조와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는데 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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