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비지원 유치원 엉터리 운영···회계투명성 시급하다

@무등일보 입력 2023.01.31. 18:12

광주지역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국립대 총장 수준의 급여를 받는 것은 물론 가족과 친인척을 채용해 부적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로 사립유치원 운영실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이들은 급여와 재산공개까지 이뤄지는 국립대총장과는 달리 재산공개는커녕 급여 공개도 않고 있어 국비지원에 걸맞은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당국의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립유치원은 원아 1인당 지원금(35만원)도 국·공립유치원(15만원)의 2배가 넘을 뿐 아니라 학부모부담금은 지난해 4월 기준 사립유치원이 국공립의 78배에 달한 것으로 집계돼 사회적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시민단체는 국비가 투입된 사립유치원 예산이 '원장과 그 일가의 고액 월급봉투를 채우는 주머니로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30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분석한 '광주시교육청 청렴 시민감사관 보고서'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원장 상당수가 월 1천만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A원장 1천216만원, C원장 1천32만원, D원장 1천6만원에 달했다. D원장은 2019년 매월 492만원의 급여를 받던 것을 지난해 8월에는 2배가 넘는 1천6만원으로 인상했다.

가족과 친인척을 채용, 급여 과다 지원 백태도 드러났다. C유치원은 원장 1천32만원, 남편 642만원, 아들 520만원 등 가족에게 매월 2천100만여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B유치원은 고령의 설립자에게 등·하원 안내 명목으로 월 1천만원을 지급했다. A유치원장은 정년퇴직한 남편을 채용해 월 350만원을, 연차가 짧은 조카를 채용해 월 560만원을 지급했다. C유치원은 또 원장 친동생을 조리원으로 채용해 월 289만원을 지급했는데, 같은 조건으로 근무하는 조리원(월 128만원)보다 2배 이상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국공립유치원보다 국비를 훨씬 더 많이 지원받는 것은 물론 학부모부담금도 국공립이 1천260원에 불과한데 반해 사립유치원은 9만8천138원에 달한다.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교육부의 개선책을 촉구한다.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준 공교육기관의 이같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 행태는 이를 관리감독할 교육부의 방관, 묵인으로 가능했으리라는 상식적 추론에 이르게 된다. 지금껏 이를 방치한 교육청, 교육부도 공범이나 진배없다.

회계투명성을 담보할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등 개선책에 나서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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