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단체가 또다시 기자회견장 앞에 섰다.
일본이 공개적으로 잘못을 부정하고, 피해자들도 결사반대하는데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국'이 일본 전범기업을 대신해 배상비를 갚는 대일합의를 이끌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외교부가 뚜렷한 해명이나 사과 한마디 없이 피해자들에게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형식적 요건을 갖추는데 피해자를 동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단체는 1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진 외교부장관이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국민훈장 수상 무산 건에 대한 해명과 사과가 우선"이라며 외교부의 피해자 면담 요청을 거부했다.
외교부가 지난해 7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사실상 재판에 개입해 양 할머니의 강제집행 권리행사를 가로막았고, 9월에는 양 할머니의 대한민국 인권상과 국민훈장 수상에도 제동을 걸었는데 이에 대한 해명과 사과가 선결과제라는 설명이다. 이와관련된 민원질의를 보냈으나 묵묵부답하면서 면담요청을 하는 것은 기만행위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박진 외교부장관의 사과와 질의에 대한 조속한 답변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이전 강제동원 관련 공개토론회를 '졸속 날림'으로 규정하고 방송사 주관으로 조속히 2차 토론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장에 함께한 94세의 양금덕 할머니도 "여태 죽지 못하면서 원한을 풀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일본이 무릎꿇고 빌어도 시원찮다. 외교부는 행동으로 보이라"고 규탄했다.
한편 정부의 '대위변제안'은 피해 당사자와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국 기업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걷어 미쓰비시 등 일본 전범 기업 대신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일본 전범 기업의 자발적 참여 보장이 없고, 일 정부의 사과도 없어 한국돈으로 일본 책임을 면해준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피해자가 반대하는 합의'라는 이 뒤틀린 역사의 고리를 신중하게 풀어가길 바란다.
평생을 저당잡힌 자국민의 상처,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라도 일본에 손을 내밀어야하는지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자칫 힘없고 약한 국민 상처는 무시해도 된다고 읽힐까 우려된다. 이 뒤틀린 정의가 사회에 해악으로 작용할까도 걱정이다. 정부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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