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세계인권도시포럼이 14회를 맞아 현대 민주주의의 중요한 상징 척도 중 하나인 '시민공간'을 본격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세계 곳곳에서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 시민공간을 둘러싼 인권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인권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인 시민공간의 형성, 보호, 확대방안, 모범사례에 대해 종합적인 논의가 전개될 예정이다.

시민공간은 대중이 모여 의견을 교환하고, 사회적 결속을 다지며 정치·경제·문화적 참여를 할 수 있는 공공의 장소로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 다양한 인권 가치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시민공간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세계적으로 확장해나가려는 노력도 이어지지만 시민공간이 직간접적으로 위협받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파리 이달고 시장은 '15분 도시'를 통해 시민공간 확장을 모색하고, 초밀집도시 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공간을 재구성하고 있다. 다른 한편 시민공간이 상업화 사유화돼 공공성을 상실하고 취약계층의 접근을 제한하는 등 사회적 불평등과 배제가 노골적으로 이어지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테면 쇼핑몰이나 카페, 레스토랑으로 가득 찬 상업지구는 대중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머물거나 여가를 즐기기 어려운 공간으로 변질됐다. 기존의 공공장소가 민간 개발사에 의해 사유화되고,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권력의 감시와 통제 공간으로 전락한 경우다. 정치적 시위나 토론이 억압되는 등 시민공간 본래 목적이 사라지고 민주주의와 참여권이 위축되고 있다. 또 소수문화를 배제하거나 차별하면서 문화적 다양성을 심각히 침해한다.

정부나 대구시 등 일부 자치단체가 특정 단체의 집회 시위를 불허하는 행태가 심각한 시민공간 침해, 민주주의 위협이자 인권침해다.

세계 선진도시들은 '시민공간' 확장에 나서지만, 다른 한편 자본주의의 폐해로 도시민들은 공공공간을 잃고 자본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로 내몰리고 있다. 극단적으로는 정치적 배제나 차별의 수단, 특정 문화나 소수자에 대해 공공공간 이용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반인권적인 행태가 수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광주 세계인권포럼의 시민공간 논의가 무도한 자본과 정치에 점유된 공공공간을 되찾는 작은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와함께 시민 시민공간 확충에 대한 세계적 연대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광주인권포럼이 국제적 명성과 위상을 자랑하는 행사라라는 점에서 논의 자체만으로도 기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