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와 기초자치단체들이 펼치고 있는 다양한 주택지원 사업들이 MZ세대를 비롯한 대상 계층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비수도권 인구소멸의 강력한 대응 방안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주택이 재테크의 핵심 수단이 된 우리사회에서 주택의 공공성, 공공주택 정책의 필요성이 비수도권 인구소멸과 맞물려 강하게 제기되는 분위기다. 다만 정부가 주택 공공성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역량이나 의지가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국민적 요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정부가 당장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국토 균형발전과 비수도권 소멸 대응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국토 균형발전, 비수도권 인수소멸 대응 정책의 경우 정부가 의지가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도 비수도권 인수소멸이 갈수록 가팔라진다는 점에서 전남지역 기초단체의 주택정책은 또 다른 대안으로 정부가 심각히 살펴볼 만한 정책으로 꼽힌다.

전남도는 인구정책으로 추진하는 주택 구입비 이자 지원사업인 '보금자리 지원사업'이나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등이 갈수록 호응도 높아지고, 결혼과 출산 증가세도 이어져 지역 인구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지난 2021년에(409가구 선정)는 경쟁률이 1대 1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450명 선정에 686명이 몰려 1.62대 1을 기록했다. 최근 결혼, 출생아 비율도 증가세다. 올 10월까지 결혼은 537건으로 전년 대비 12.6% 늘었고, 출생아도 206명으로 지난해보다 3.07% 증가했다.

'보금자리 지원사업'과 화순군, 목포시 등 전남 지자체 곳곳에서 시행 중인 '만원 주택' 등 지역 주택정책이 인구 증가의 주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한정된 자원으로 하다 보니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탈락자들이 선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경이다.

전남도와 전남 기초자치단체의 주택정책 효과에 주목한다.

이 사업이 신혼부부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비수도권 청년 유입정책으로도 의미가 크다. 정부가 비수도권 주택정책을 주택 공공성과 인구소멸 대응책으로 적극 살펴볼 것을 당부한다. 망국적인 주택 투기와 주택난을 해결하고 국토균형발전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