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에 따른 인구소멸과 수도권 블랙홀로 농어촌의 빈집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특별법 제정 등 정책적 대응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된다.

빈집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치안 문제를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재산권 침해와 세금 민원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지만 법적규제와 예산 부족 등으로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열악한 재정자립도에 따른 예산 부족이 비수도권 빈집 대응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로 각각 나누어진 소관부서 통합, 빈집을 철거하면 더 높은 세금을 내는 불합리한 세제의 개편 등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과 세종을 제외한 지방의 빈집이 8년간 35% 증가했지만 정비실적은 0.3% 수준에 그쳐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수도권과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빈집은 104만3665채(일시적 비주거 포함)로 8년 전보다 34% 증가했다. 이에비해 최근 5년간 비수도권 정비사업은 전체의 0.3%인 2856건에 그친다.

많은 지자체가 재정자립도가 낮아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수도권과 세종을 제외한 전국 85개 인구감소지역 평균 재정자립도는 10.4% 수준으로 전국 평균인 43.3%를 한참 밑돈다.

문제는 빈집 정비 사업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국비 지원을 받는 다른 사업들에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어 특별법 제정 등 보완이 요구된다.

농촌지역인 전남은 사정이 더 심각하다. 전남지역 빈집은 2만936동에 달한다. 지난 2021년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실태 조사를 시작한 1만9천727동보다 1천209동이 늘어난 수치다.

한편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가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에 배포하고, 농식품부는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빈집 철거를 촉진을 위한 재산세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그러나 부처 일원화나 극단적인 재정자립도 불균형 상황을 넘어서기 위한 재정 지원 등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정부 대책을 촉구한다.

극심한 편차를 보이는 현재의 지방재정자립도가 수도권 블랙홀과 그에따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연원한다는 점에서 '빈집'문제는 정부 책임, 지원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