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남 특수교육대상자 증가세, 예산 최하위 개선돼야

@무등일보 입력 2024.11.26. 17:22

전남지역 특수교육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도교육청 관련 예산은 갈수록 줄어드는 데다 전국평균에도 못 미치며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시급하다.

특수교육 예산을 늘리고 관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 강화 등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재철 의원이 교육부 '2021~2024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남은 전체 학생 총수는 5.9%가량 감소하는 데 반해 특수교육 학생들은 12%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학생은 2021년 20만2천613명에서 2024년 19만632명으로 5.9%가량 감소했다. 같은 기간 특수교육대상자는 각각 4천7명, 4천488명으로 12% 넘게 증가했다.

그러나 도 교육청의 전체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 비율은 2021년 3.9%(전국평균 3.7%)에서 2022년 3%(전국평균 3.9%)로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하위권을 기록했고, 2023년 2.6%, 2024년 2.9%로 갈수록 줄어든데다 전국평균을 밑돌며 전국 최하위를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남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의 직업교육도 문제로 지적됐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립 준비 청년들의 경우 무방비로 세상으로 내몰리고 있고, 지적장애인의 경우 자립에 큰 어려움이 있어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직업교육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전남도 교육청의 열악한 특수교육 예산에 우려를 표한다. 관련 학생은 늘어나는데 반비례해서 관련 예산을 줄이는 행태는 반교육적인 무도한 행태다. 예산 확보와 보다 전문화된 직업교육 강화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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