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정상급 배우와 모델의 '비혼 출산'이 당사자의 사생활을 넘어 한국사회의 '생명', '인권'에 대한 사회적, 법적 개념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우리나라는 극단적인 저 출생국가임에도 태어난 생명에 대한 법적 인권을 특정한, 한정된 조건에만 부여해 인권과 사회적 포용력에서 문제로지적돼 왔다. 이땅의 아이들은 태어나는 순간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의해 계급이 규정될 뿐 아니라, 소위 정상가정 형태가 아닌 경우는 심각한 사회적 차별로 내몰리기 때문이다.

인플루언서의 비혼 출산이 공개된 가운데 20대 청년 절반 가까이가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갈수록 비혼 출생아 수도 증가하고 있어 생명을 대하는 사회적, 제도적 분위기 개선의 필요성은 높은 실정이다.

통계청 '2024 사회조사'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20~29세 중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물음에 동의한 사람이 전체의 42.8％에 달했다. 2014년 30.3％였던 것에 비하면 10년 새 12.5％P가 증가한 것이다.

또 지난 8월 '2023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출생아 23만 명 가운데 비혼 관계에서 태어난 출생아가 1만900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4.7％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보다 0.8％P 증가한 수치다. 비혼 출생아 수는 2021년 7천700명 이후 3년 연속 증가했다.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도 높아가고 있다. 2014년 약간 동의한다는 응답이 24.6％에서 올해 28.6％로 소폭 상승한 것에 비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응답은 5.7％에서 14.2％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전적인 동의는 남성(12.6％)보다 여성(15.9％)이 더 높았다. 전적인 반대는 2014년 34.9％에서 2024년 22.2％로 10년 새 13％P가 줄었다.

유럽의 경우 비혼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인정, 법적 인격을 부여한다. 아이는 물론, 혈연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양육이 법적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출생률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국내 최정상급 인플루언서의 비혼출산이 생명 존중으로, 배제의 폭력에서 인권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생명을 대하는 사회의 품격을 높이고, 다양한 양육자들에 대한 세상의 응원이 되기를 바란다. 다양한 가정과 양육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유럽의 출생율은 굳이 거론할 필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