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수괴 대통령 윤석열의 직무가 정지됐다.
평일 한밤중에 느닷없는 비상계엄으로 국민을 충격과 공포, 혼란, 분노에 빠트리고, 국가경제와 신인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한 윤석열의 셀프쿠데타가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현직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실패한 계엄 천하의 참담하고도 찬란한 결말이다.
2024년 12월1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시켰다. 직무 정지된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으로 넘겨졌다.
국민은 12·3 내란 이후 지난 11일간 윤석열과 이익카르텔이 자행한 거짓과 기만, 내란 선동의 극단을 똑똑히 목도했다. 나라야, 국민이야 어찌 되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소위 '이익카르텔'의 발가벗겨진 실체를 봐야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군과 경찰을 동원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친위 쿠데타였다. 윤석열이 군과 경찰을 직접 지휘, 지시했다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 그가 '정족수가 미달됐으니 문을 열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계엄군에게 직접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고,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잡아들이지 못한다고 화를 냈다는 보도도 쏟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국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 소수만 국회에 보냈다'고 뻔뻔한 거짓말을 강변했다.
윤석열은 일말의 수치도 없다. 계엄이 실패하자 '계엄은 위협용'이었노라고 아무말 대잔치를 벌였다. 한 나라를 떠나 '이익 카르텔'의 우두머리로서의 최소한의 체면마저 저버린 행태로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그나마의 거짓말도 수시로 바꿨다. 국회 1차 탄핵 표결을 앞두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며 '정국 안정 방안은 여당에 일임'하겠다고 '이이 카르텔'을 향해 결집을 호소하더니, 2차 표결을 앞둔 12일엔 "끝까지 싸우겠다"고 사실상 내란을 선동했다. 전두환이 롤모델인듯 12.12쿠데타 날에, 제2계엄이나 다름없는 작태였다. 당최 누구랑 싸우겠다는 건지, 작정하고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이었나.
윤석열과 함께 '국민의힘'도 기억해야 한다. 이익만 숭배하고, 국민을 내팽개친 내란동조 세력의 말로가 명확해야 또 다른 이익카르텔 집단이 손해볼 짓을 안(못)한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반헌법적인, 국민의 생명조차 아랑곳하지 않고 쿠데타를 자행했는데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이익', 당리당략에 치중했다.
반면 국민은 위대했다.
'국민의힘'이 집단 불참으로 1차 탄핵을 무산시키자 들불처럼 일어났다. 광장의 응원봉은 더욱 불타올랐고, 전국 각지에서 들불처럼 집회가 이어졌다. 국민의 거세진 비판에 국민의힘이 집단 불참을 '못'하고, 표결에 참여함으로써 '탄핵안 가결'이라는 대역사가 이뤄졌다.
의회 권력을 찬탈해 집권을 연장하겠다는 윤석열 내란 세력의 '치밀한 계획'은 한강의 말처럼 '죽은 자들이 산 자를 구'함으로써, 그들만의 망상으로 끝장났다.
저 1980년의 비극을 겪은 이 나라는 결코 그 이전, 군홧발과 총칼로 국가가 장악되는 수준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1980년 광주의 전두환이나, 이전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 지경으로 결코 퇴행할 수 없다는 것을, 쿠데타의 최전선에 내몰린 군과 경찰이 망설임과 회의로, 종국적으로는 소극적 항명으로 증언했다.
국민들은 목도했다. 계엄군이, 경찰이, 윤석열의 반헌법적인 부당한 지시에 '멈칫'거림으로써 국민의 목숨을 차마 빼앗지 못했다는 결과를. 변명인지 진심인지 알수 없는 회색지대지만 명백한 것은 몇몇은 45년전 전두환의 쿠데타가 불법이고 반헌법적인라는 사실을, 그 자들의 권력욕에 수많은 국민이 죽어나갔다는 사실을 '생각'했으리라는 점이다.
광장의, 수만은 SNS로 함께한 국민들도 45년전 계엄을, 1980년 광주를 소환했다.
2024년 아시아 최초의 여성 노벨문학상 수상작 한강의 '소년이 온다'는 2024년의 1980년 버전이 될 뻔했다.
미국 당국자는 물론 권위있는 외신들도, EU도 '한국 민주주의가 수십 년 만의 최대 시험대를 통과'했다며 탄핵통과를 반기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탄력성으로 높이 사고 있다.
헌법재판소 책무가 크다. 국민의 여망에, 시대의 요구에 한 치의 망설임 없이 부응해야 한다. 국민께 법치의 위엄을 보여줘야 한다. 한 치의 오차도, 망설임도 없이 나가기 바란다. 이와함께 민주당도 현재의 상황에 무게감을 갖고 신중하고 책임있는 정책으로 대응하길 바란다.
그것만이 죽은자들에게 빛진 목숨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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