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의 위해 등으로 가정에서 내몰린 청소년들을 위한 정부정책이 부처에 따라 차등이 심각해 보다 정밀한 대책이 요구된다.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자립 정착금'으로 1천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으나 여성가족부 위탁시설인 청소년보호시설(쉼터)의 경우 월 40만 원의 '자립 수당'이 전부다.
자립 정착금도 우리 사회 현실에 비해 턱없이 적은데, 어린 청소년들에게 월 40만 원으로 생존하라니 가당키나 한 노릇인가.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위기 청소년들은 보호자의 방임 여부, 시설의 수용 여건 등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과 쉼터로 나눠 입소하는데, 시설에 따른 지원격차가크다. 아동복지시설 아이들은 퇴소 후 5년간 월 50만 원의 자립 수당과 1천만 원 이상의 '자립 정착금'이 지원된다. 반면 쉼터 퇴소 아이들은 5년간 월 40만 원이 전부다. 그나마 2021년부터 3년간 월 30만 원에서 늘어난 수치다.
복지부는 아동복지법에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에 필요한 주거, 생활, 교육, 취업 지원, 자립 수당 지급 등이 명시돼 있어 그나마 지원이 가능한데 여가부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이같은 지원 내용이 빠져있어 예산 확보 등이 어렵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쉼터 청소년들은 극단의 환경에서 홀로서기를 시작해야 한다. 현재 광주에는 49곳의 아동복지시설에 300여 명의 '자립 준비 청년(보호 종료 아동)'이, 5곳의 쉼터에는 30여 명의 '가정 밖 청소년'들이 생활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에 내몰린 어린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나은 환경에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기 바란다. 정부와 지자체는 부처 간 지원 격차를 줄이고 그나마 얇디얇은 지원을 확대해나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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