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란의 굿판이 종지부를 찍었다.

2025년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불법 비상계엄이 발생한 지 43일이 지났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보름이 지나서다.

대통령이라는 인물이 국가 사법 체계 자체를 거부하며 관저를 반란군처럼 요새화하고 극렬저항하다, 이제야 법의 심판대 아래 섰다.

12·3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회복에 중대 전환점으로 기록돼야 한다.

윤석열의 내란 혐의와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는 헌법을 유린한 심각한 범죄로, 이번 체포가 대통령이라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국제 사회도 윤석열 체포를 당연시하고 있다. 아스팔트 부대가 신봉해 마지않는 미국 정부가 한국의 헌법 절차에 따른 안정을 강조하며, 한미 동맹의 견고함을 재확인했다. 외신도 윤석열의 내란 혐의와 체포 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집중보도하며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회복 가능성을 동시에 조명하고 있다.

윤석열은 반헌법적인 계엄령뿐 아니라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도 관저에 웅크린 채 체포에 불응하며 극단주의자들을 선동해 내전도 불사하겠다는 행태로, 또 다른 내란을 자행했다. 국민에게는 법치를 읊조리던 윤석열이 부인 김건희와 자신은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작태를 온 국민 앞에 날 것으로 드러냈다.

직무가 정지됐다지만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책무나 도덕성은 흔적도 없다. 법을 자의적으로 재단하고, 수사기관을 지정하고, 재판부까지 쇼핑하는 듯한 행태는 국민 법 감정으로는 받아들이기 불가한, 부도덕과 뒤틀린 특권의식일 뿐이다. 검사 윤석열이 피의자에게 얼마나 무도하고 가혹했는지를 지켜본 국민으로서 분노와 허탈함을 금할 수 없다.

특히 그의 내란 혐의는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넘어 헌법 체계를 흔든 심각한 문제다. 또한 재임 시 분열을 조장하고, 극단주의자들을 전진 배치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사회적 통합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여기에 윤석열 집사를 자처한 집권 여당이라는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말처럼 '이익 카르텔'의 극단을 드러냈다.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나라를 결딴이라도 낼 태세다. 국가 신인도 하락도, 국민 고통도 아랑곳 않는다. 오직 자신들의 이익, 보스의 안위 외엔 안중에도 없는 행태다.

국민이 아니라 극단주의자들의 스피커를 자처한 국민의힘은 법의 공정성과 평등성을 심각히 훼손하며 윤석열과 함께 나라의 품격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이들의 농간에 법 집행이 늘어지면서 국민경제는 파탄 지경으로 내몰리고 국민의 일상은 파괴된 지 오래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과 아스팔트 극단주의자들에게 아첨하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반헌법적인 내란 세력의 지지율이 내란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이는 진보진영의 책임도 분명 점검해야 한다. 치진 국민 마음을 읽지 못한 건 아닌지, 어떤 연유로든 국민 마음을 얻지 못한 책임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결코 비껴갈 수 없다. 윤석열 체포를 계기로 국민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절치부심,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범야권의 책무가 크다. 국민 삶과 연결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반대 세력을 넘어, 민주주의와 국민 통합을 이끄는 책임 있는 대안 세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테면 체포 과정에서 드러난, 소위 권력자에게 법적으로 특권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이나 특수 권력층에 대한 법적 제한 강화와 같은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가야 한다. 국민 세금이 더 이상 일부 권력자들의 방패막이로 사용되지 않도록, 법을 농간하는 자들이 행세하는 무법상태가 더이상 횡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적 분노를 동력 삼아 공정한 법치주의를 확립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혹여 이 판국에 권력 투쟁에 몰두했다가는 그간 국민 고통이 무위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

윤석열 체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회복의 첫걸음에 불과하다. 국회와 정부는 그간의 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점검해 제거하고,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확립해가기 바란다.

이를 통해 국민 통합과 법치의 회복으로 나아가야 한다. 정치권은 윤석열 체포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대한민국이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출발점으로 만들어 가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