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사설] 초유의 사법부 공격, 선동세력에 법의 엄중함 보여야

@무등일보 입력 2025.01.19. 17:41

충격 그 자체다. 대통령 윤석열이 온갖 법 기술과 무력으로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짓밟더니, 급기야 극단 지지자들이 사법부를 폭력으로 공격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후진국에서도 보기 드문, 독재 국가나 전체주의 국가 행동대나 벌임 직한 반국가적이고 반공동체적 난동이 21세기, 입헌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버젓이 자행됐다.

최상목 대행은 더 이상 눈치 보며 줄타기나 하지 말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국가의 체계를 바로 세워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하여 다시는 이 땅에서 어떤 자도 사적 이익을 위해 공권력을 공격하는 일을 벌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18일 발생한 극단주의자들의 폭동은 끔찍하기 짝이 없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노골적인 선동과 동조가 빚어낸 결과로, 그 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 국가 근간을 뒤흔드는 일에 현직 대통령과 여당이 뒷배가 됐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헌정사에 유례가 없이 현직 대통령이 반헌법적인 친위 쿠데타를 벌이더니, 대통령이라는 자가 온갖 법꾸라지 기술로 사법부를 짓밟더니, 관저를 요새화해 무력으로 법치에 저항하더니, 나라를 결딴내서라도 권력을 유지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선동하더니, 설상가상 극단 지지자들이 사법부를 공격하는 폭동을 저질렀다.

이번 폭동은 극우 유튜버, 아스팔트 부대와만 교신하는 윤석열의 폐쇄적 정신세계가 빚은 국가적 참상이자 불행이다. 여기에 동원된 수많은 국민들이 또 다른 폐쇄 공간으로 격리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자 국가적 불행이 아닐 수 없다.

또 윤석열의 한계는 이들에게 무한 완장을 제공해 또 다른 권력으로 부상시키는 불상사를 가져왔다. 국민의힘 의원 윤상현이 아스팔트 부대 우두머리에게 90도 폴더 인사를 하고, 다른 의원들도 앞다퉈 알현하는 양태는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불러일으킨다. 이 나라 대통령이 아스팔트 부대 우두머리인지 윤석열인지 묻게 된다. 현실이라 믿기 어려운 모욕적이고, 처참한 블랙코미디다. 심지어 그자는 돈으로 세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윤석열의 반헌법적 행태와 공동체 파괴 행태가 가져올 사회적 파장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번 폭동은 윤석열의 법꾸라지와 무력과시 행태가 누군가의 뒤틀린 영웅심리를 자극해 파국으로 치닫게 한 살아있는 예시나 다름없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앞장서 입헌민주공화국의 정신을 부정하면서, 공권력이 짓밟아도 되는 하찮은 대상으로 추락했을 위험이 크다.

윤석열과 이익 카르텔의 범법 행위는 윤석열의 내란 범죄에 이어 이어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린 또 다른 수치로 기록될 것이다.

사법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다. 그러나 윤석열과 이익 카르텔은 법원의 정당한 결정을 부정하고 폭동으로 대응했다. 이는 공권력을 무력화하고 법의 권위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법행위로 국제사회에서도 대한민국의 민주적 성숙도를 의심케 하는 세계적 수치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윤석열은 국민을 단결시키고 갈등을 해소할 최소한의 책무를 저버렸다. 극단주의자들의 우두머리를 자처하며 사회 분열을 심화시켰다. 국민 대다수를 외면하고 일부 소수의 극단적 집단에만 의존하는 이러한 행태는 실패한 지도자의 말로로 귀결될 뿐이다.

윤석열 구속은 단순히 한 개인의 법적 책임을 묻는 사건이 아니다. 이는 법치주의와 공동체를 위협하는 행위를 단호히 배격하고 입헌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중대한 절차이자,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단호한 결단의 과정이다.

윤석열 구속과 극단지지자들의 극악한 폭동은 극단주의에 대한 경계와 함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연대의 필요성을 다시금 일깨운다.

최상목 대행은 윤석열과 그 이익 카르텔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길 당부한다. 이와함께 공권력을 훼손하고 폭력을 선동하는 어떤 시도도 단호히 배격하는 사회적 원칙을 확립하기 바란다. 하여 이번 사태를 법치주의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새로운 시작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헌정사 최초로 체포·구속된 현직 대통령 윤석열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태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경고가 돼야 한다.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법의 권위를 강화하고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문화를 만드는데 사회적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한다. 법치주의는 강력한 공권력뿐 아니라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로 유지된다. 지금이야말로 법치와 민주주의의 본질을 되새기고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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