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5·18의 심장부이자 상징인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 추진 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 옛 전남도청복원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어떠한 법적 지위도 없는 한 민간인의 결정에 좌지우지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민간인이 국비로 진행되는 도청복원을 위한 해외 선진지 사례조사 참석자를 결정하고, 추진단 편법 특혜로 사무실을 제공받는 등 추진단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도청 전시콘텐츠가 기대에 못 미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추진단은 옛 전남도청 전시콘텐츠 설계·제작에 참고한다는 명분으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 1억6천300만여 원을 들여 해외 선진지 사례조사에 나섰다.

문제는 추진단이 이 조사에 5·18 관련 단체나 연구자들을 도외시한 채, '옛 전남도청 복원지킴이 어머니'라는 특정단체를 중심으로 추진해 문제로 지적된다. 심지어 복원지킴이 어머니 중 A씨는 참가 대상을 사실상 결정했고, 해외 사례조사 4회 중 3회나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단은 복원지킴이 8명과 총 4차례에 걸쳐 중국, 프랑스, 폴란드, 독일, 헝가리, 영국, 미국 등의 박물관이나 기념관을 방문했다.

문제는 이들의 선진지 사례조사가 도청복원 콘텐츠 구성에 어떻게 이바지했는지도 불문명하다는 점에서 복원추진단이 법적 근거도 없는 특정 단체에 휘둘린다는 지적을 벗어날 수 없다. 또 A씨는 남편이 5·18부상자회 회원이고 자신은 5·18민주유공자가 아니어서 5·18을 대표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추진단의 A씨에 대한 편법적 특혜다. 추진단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지난 2023년 7월부터 전일빌딩245 4층 사무실 앞 15.45㎡ 크기 공간을 광주시로부터 임차해 A씨에게 제공해오고 있다. 이 또한 A씨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A씨가 추진단을 쥐락펴락하면서 최근에는 광주·전남언론인회가 복원될 전남도청에 보도검열관실을 복원해달라는 요청을 추진단이 아닌 A씨에게 하면서 '옥상옥'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옛 전남도청복원 추진단의 특정인에 대한 근거 없는 특혜와 편법 지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국민세금을 들인 해외 선진지 사례조사 추진경위와 참가자 선정 경위, 편법 공간 제공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요구된다. 정부 기관의 자의적인 특혜 제공은 바뀌어야 할 구시대의 유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