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어린 초둥학생이 교사에게 살해당하는 참혹한 사건이 일어나 국민들이 충격과 공포에 내몰리고 있다

이같은 참사가 학교 안에서 벌어진 것도 문제인데, 여러 번의 위험 징후에도 이에 대처할 제대로된 메뉴얼이 없어 참사를 막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위험 교사에 대한 정교한 관리나 대책이 부실해 학생들을 사실상 위험에 내던져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사건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위험 교사'에 대한 사전 관리 매뉴얼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이다. 불안정한 교사의 직무 수행을 차단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교육부는 임용 당시 단 한 번의 인적성 검사만 실시하고, 이후 교사들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더구나 설령 교직 생활 중 정신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돼도 즉각적인 배제 조치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교육당국이 정신적·신체적 질환이 있는 교원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질환 교원심의위원회를 각 시도교육청이 운영하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등을 통해 장기적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만 대상이고, 그나마도 휴직을 신청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대전교육청도 도입 이후 단 한 차례 회의를 개최한 것이 전부다.

더욱이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현장에서는 문제 교사들을 '폭탄 돌리기'식 전근으로 문제를 덮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사에 대한 처분이 '부당한 인사'나 '인권침해' 우려가 있어 위험 요인이 큰 교사들의 수압배제나 직권 휴직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으로 학교가 더 이상 아이들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교내 CCTV 설치 확대와 돌봄교실 안전 강화 등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늘봄학교와 같은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학교 안전강화를 위한 교육부의 철저한 후속대책을 당부한다.

아이들이 가장 안전해야할 학교에서의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참혹한 현실은 정부의 무능이자, 정부 책임이라는 점에서 국가 범죄나 다름없다.

학교 안전 대책을 전면 재정비해 더이상 아이들이나 교원들이 다치는 참혹함을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선제적 관리시스템 도입, 교내 안전망 강화, 관련 매뉴얼 강화와 정비 등이 뒤따라야 한다. 8살짜리 초등생 죽음을 더 이상 헛되게 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