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미분양이 넘쳐나는 현실에서 광주시의회가 중심상업지구의 주거용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욱이 이번 시의회 안은 소유주들에 대한 특혜시비를 안고 있음에도, 공공 기여 등 공공성 담보는커녕, 충분한 사회적 논의 과정조차 거치지 않아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광주시의회는 최근 도심 공동화 해소와 건설 경기 활성화를 명분으로 주거용 용적률을 400%에서 540%로 대폭 상향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문제는 시의회 조례안이 공공 기여 등을 담보하지 않아 개발업자와 토지주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도심 난개발만 부추길 우려가 크다는 데 있다.

광주시와 시민사회단체가 주거 환경 악화와 미분양 증가 등의 부작용 문제, 특혜성 시비, 공공성 부족 등을 지적하며 조례안 폐기와 공론화를 촉구하고 나선 배경이다.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용 용적률을 올려주는 문제는 특혜시비가 큰 만큼 이익 환수와 공원·공개공지 등 공공 기여를 담보할 장치가 중요하다. 문제는 시의회 안이 이에 대한 보완책이 전무하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진행해 특혜시비를 자처하고 있다.

광주시는 급작스런 용적률 상향은 중심상업지구의 급속한 주거지화에 따른 중심 상업 기능 악화는 물론 주거 여건 악화, 교통 혼잡, 도시 경관 훼손 등의 문제가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시민세금으로 감당해야한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지역 공공주택의 급증하는 미분양도 문제다. 사업성이 좋은 중심상업지에서 대규모 주택이 공급될 경우 그 외 지역의 주택 분양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뿐더러, 사업성이 떨어지는 주거지역의 '공동화'를 촉진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중심상업지역에 대한 시의회의 용적률 상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더욱이 충분한 숙의가 필요한 중요한 사회적 의제를 광주시나 시민사회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통과시킨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사회적 논란이 예견될 뿐아니라, 도시에 미칠 영향이 큰 중대한 사안에 시의회가 전문가나 시민사회 등과 충분한 논의 없이 처리한 점은 절차적 형식주의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다행히 시의회가 관련 TF 참여를 공개적으로 확인했고, 광주시가 공개토론을 제안한 만큼 이 문제는 공론장에서 논의돼야 한다.

또한 이 문제가 광주시와 의회의 기싸움으로 번지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전한다. 이 문제는 절차와 사회적 합의에 관한 문제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