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광주 북구와 전남 나주·함평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피해 복구비와 재난지원금 지급은 당장 생계를 위협받는 주민들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의 결정은 시의적절하며 환영할 일이다.
다만 매년 반복되는 수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위로는 되지만 대안이 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이에 대비한 중장기 전략이 절실히 요구된다. 언제까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후약방문식 처방을 계속할 순 없는 일이다.
특히 집중호우 피해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광주재난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에서 발생한 자연재난 피해액의 97%가 호우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에 따른 재앙적 집중호우가 이례적 현상이 아닌, 상시적 재난이 되었다는 것을 통계가 보여준다.
문제는 사회적 대응 체계가 여전히 '사후 복구'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공공시설 피해가 가장 크다는 사실은 우리의 방재 시스템 자체가 기후 위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사후 복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체계로의 과감한 전환이 시급하다. 기존의 설계 기준과 방재 시스템을 기후 위기 시대에 맞게 전면 재검토하고, 상습 침수 지역의 배수 시설 확충과 하천 정비 등 선제적인 투자에 나서야 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 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다. 그러나 이것이 정부나 지자체 대응의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반복되는 재난의 고리를 끊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과감한 실행만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진정한 책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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