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으로 행정서비스의 형평성 난제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비단 인프라나 산업 배치뿐만 아니라, 주민 삶에 직결된 복지·행정 혜택의 격차가 드러나며 지역 간 갈등의 골로 이어질까 문제로 지적된다. 광역 행정 전반을 아우르는 조정역량이 절실하다.

추석을 앞두고 불거진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민생지원금 양극화는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의 대표적 사례다. 27개 시·구·군 중 함평군이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비롯해 고흥·장흥(30만 원), 나주(20만 원), 신안(10만 원) 등이 지원을 확정한 반면, 장성·무안·광양 등은 재정 여건과 제도적 한계로 지급을 미루거나 포기했다. 여기에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여부까지 더할 경우 행정 구역에 따른 체감 격차는 훨씬 더 벌어진다.

그렇다고 지원금을 주는 지자체를 선심성 행정이라 비난하거나 주지 못하는 곳을 무능으로 치부하는 단순 접근은 위험하다. 가용 재원을 아껴 주민 복지에 적극 투입한 지자체의 노력을 일방적으로 폄훼해 하향 평준화해선 안 된다.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특화 정책은 자치권의 영역으로 존중받아 마땅하다. 반대로 낮은 재정자립도 속에서 필수 인프라 사업 축소를 우려해 지원금을 내놓지 못한 지자체의 현실적 고민도 되짚어 봐야 한다.

문제는 개별 시·군·구나 단체장의 의지 부족이 아니라, 단일 생활권으로 묶인 광역 행정틀 안에서 상존하는 서비스 격차를 정밀하게 중재하고 보정할 시스템 있지 못을 갖추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행정의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이는 상대적 박탈감을 자극해 주민 간 분열을 초래하고 통합특별시의 화학적 결합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될 위험이 크다.

지자체 간 상존하는 각종 서비스 격차를 다룰 근본적인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 광주특별시 차원에서 기초단체 간 재정력과 복지 수준의 격차를 완화할 ‘상생 조정기금’ 등을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나아가 주소지와 상관없이 특별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최저 행정·복지 기준선’을 제도화해,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역이라도 기본적 수준의 혜택을 담보할 수 있는 보정 메커니즘이 요구된다.

광주특별시는 단순히 경계를 합치는 외형적 통합에 머물러선 안 된다. 출범 초기 표출된 다양한 서비스 격차는 특별시가 단순한 행정 결합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조율력을 갖추었는지를 묻는 엄중한 시험대다. 각 지역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존중하면서, 구석구석에 미치는 행정의 균형을 맞추는 정교한 광역 조정 전략과 리더십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