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 15명 정도 찬성표…원외 한동훈 자리 지켜
한동훈-이재명, 표결 직전 악수 나누는 장면도
국회는 4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 바란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라며 "국회 경내에 들어와 있는 (계엄군은) 당장 국회 바깥으로 나가주길 바란다"고 했다.
결의안이 통과되자 표결에 참여한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15명 정도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에는 조경태, 서범수, 신성범, 박정하, 장동혁, 김형동, 곽규택, 정연욱, 김상욱, 김성원, 신동욱, 김재섭, 김용태, 우재준, 정성국, 의원 등이 포함된다.
원외인 한동훈 대표도 본회의장을 지켰다. 표결에 앞서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
한 대표는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집권여당으로서 이번 사태 발생에 대단히 유감"이라며 "앞으로 이 계엄령에 근거해서 군과 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도 표결 직후 페이스북에 "재적인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은 해제됐다"며 글을 올렸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셔도 된다"며 "민주당은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언 전까지 국회에서 자리를 지키겠다. 끝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헌법 제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저녁 긴급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뉴시스
- 역대 대통령 수사는 어땠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 의해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 현직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가운데 형사처벌을 받은 역대 대통령들의 수사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먼저 노태우 전 대통령은 퇴임 후인 지난 1995년 비자금 사건, 5·18민주화운동 강제 진압, 12·12 군사 반란 가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구속됐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검찰에 출석해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추징금 2천628억원을 확정받았다.윤 대통령과 같은 내란죄로 처벌된 전두환씨는 퇴임 후 7년 만인 지난 1995년 말 구속됐다.전씨는 12·12 군사반란과 5·18민주화운동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내란 수괴 및 내란 목적 살인 등 10개의 혐의가 적용됐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다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도피한 전씨는 검찰에 체포된 후 안양교도소에 수감됐다. 전씨는 무기징역과 추징금 2천205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7년 전씨와 노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했다.노무현 전 대통령도 퇴임 후인 지난 2009년 4월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노 전 대통령은 당시 13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변호인으로 수행했다.해당 수사는 같은 해 5월 23일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DAS)에서 조성한 비자금 350억원을 횡령하고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구속 기소됐다.공교롭게 당시 수사 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대통령, 실무 책임자였던 중앙지검 3차장검사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였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단만 보냈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만원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윤 대통령이 지난 2022년 연말 특사로 사면했다.국정농단으로 헌정사상 처음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해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구속기소된 후 재판에서 징역 22년과 벌금 180억원이 확정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말인 지난 2021년 12월 특별사면됐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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